“어려 보인다는 이유로 아동이 등장한다고 보기 어렵다”

1심 재판부는 동영상 제목이 청소년을 지칭했고 실제 배우도 교복을 입는 등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며,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아청법 조항이 기소 이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으로 개정된 취지 등을 고려하면, 해당 영상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이 등장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청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보통신보호법의 음란물 유포 혐의만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아청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보통신보호법의 음란물 유포 혐의만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아청법 개정 과정에서 ‘명백하게’라는 문구가 추가된 점 등을 고려하면, 다소 어려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출처: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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