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를 보는데 너무 열받는 내용이 있어서 판결을 내린 판사를 추적해 봤습니다.

근데; 이양반 성범죄 관련 처벌이 완전 개망나니 수준이더군요.

대한민국의 판사? 법이 정말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쓰레기 같은 나라라고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정도일줄은.. 제가 피해자라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우선 보고 빡쳤던 기사입니다.

남자친구의 상사가 남자친구와 자고있는 피고인의 이불로 와서 강제 추행 및 유사 성행위 -> 판결) 저항하지 않았으니 무죄

이게 무죄라니... 참 어이가 없어서... 지하철에서 성추행해도 반항안하면 그럼 무죄란 말인가??? 어쨌거나 이건 법적으로 제도가 안되어 있다면 판사의 잘못이 아닌 그런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이어서 두번째 판결

8살 조카를 성추행 1심에서 9년 -> 판결) 성폭행 시기와 법이 바뀌는 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불리함을 없애기위해 낮은 법을 적용 7년으로 감형..

미치지 않고서야 8살 조카를 성폭행 한 새끼한테 법확정일과 성폭행 시기가 부정확하다고 감형이라니..

이어서 3번째 판결..

가혹행위와 거짓말로 협박 장기적으로 성폭행 변태적인 행위 및 피해자에게 상해를 끼침. 거기다 죄를 인정하거나 반성하지도 않음. 1심 12년 -> 판결) 1심형이 무겁다고 판결 7년으로 감형.

하.. 모두 최근에 나온 판결입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쓰레기 같은 판결을 이어나갈지.. 이런 판사가 법을 주무르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서 역활은 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