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과 실업률과의 관계

• 노동수요의 최저임금 탄력성. 대다수 표본이 탄력성 -0.25 (최저임금 10% 인상이 2.5% 고용감소) 부근에 몰려있다. 이는 통계적으로 의미를 가질수는 있지만, 실제 정책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매우 작은 크기이다.   

Hristos Doucouiagos와 T.D. Stanley는 "우리의 연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Card와 Krueger의 주장을 확인해준다.15 (...)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근거는 발견할 수 없다.16 (...) '만약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그 규모는 매우 작다' 라는 게 노동경제학자들 사이에서의 consensus 이다.17" 라고 주장한다. 

Hristos Doucouiagos와 T.D. Stanley는 이러한 연구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로 2가지를 꼽는다. 첫째는 "현실의 미국노동시장, 특히나 10대 청년층 노동시장은 경쟁적 노동시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끼치는 영향을 연구할 때는, 다른 노동시장 모델-수요자독점 노동시장등등-이 더욱 더 적합하다.18" 라는 것이다. 

둘째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끼치는 영향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그 효과를 탐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효과 자체가 매우 작을 것이다. 우리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만약 최저임금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그 규모는 매우 작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개입하기에는 부적절하다.19" 라고 말한다. 

http://joohyeon.com/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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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사추세츠 대학교 에머스트 캠퍼스의 어린드라지 두베 연구원은 조사 결과 최저 임금 상승이 

노동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못하는 데, 그 이유는 사업체가 직원을 해고 하지 않고도 최저임금으로 

발생한 비용을 줄일 방법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시애틀은 7년 안에 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 올릴 계획을 필두로 미국 전역에서 최저임금 인상

열풍이 불고 있는 상황.  

이케아는 1년만에 최저임금인상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결과에 대단히 만족한다고 함.

과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최저임금 인상이 그렇게 위험한 생각인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