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할 수 없다.

구강대항문법 작성일 16.12.09 23: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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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아직은 안심하면 안됩니다.

 

9명 중 6명이 가결해야 하는데 박한철 소장은 내년 1월, 이정미 주심은 내년 3월에 임기가 만료되는데요.

 

즉, 7명 중 6명이 가결해야 박그네 탄핵이 성사됩니다.

 

근데 헌재 재판관들이 대체로 보수파라는 것이죠.

 

내 개인적인 생각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그네의 탄핵은 근본부터 다르죠.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과 측근비리와 경제파탄의 책임등 이유로 탄핵이 된것이고,

 

박그네는 헌법위반 (최순실 국정농단), 사기업 금품요구, 시장경제질서 및 뇌물죄, 강요죄, 직권남용 그리고

매우 중요한 세월호 7시간 등 참사에 대한 대응부실 등이 있습니다.

 

이번 박그네 탄핵은 보수 진보를 가려서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박그네는 한가닥 보수파 재판관들에 대해 기대를 거는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안된다는걸 보여줘야죠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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