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담뱃값 2000원 인하 법안 마련 곧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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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2500원으로 회귀안…'증세 역공성 법안' 해석도
(사진=자료사진) 자유한국당이 담뱃값을 2000원 내리는 내용의 '담뱃세 인하법안'을 발의한다. 이미 이 같은 내용의 법률 초안이 완성돼 정책위 차원에서 최종 검토가 진행 중이다.담뱃값을 인상 전 수준으로 돌려놓겠다는 건 홍준표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이번 법안은 공약 이행의 의미도 담고 있지만, 세금 문제와 관련해 정부 여당에 대한 '역공성 법안'으로도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담뱃세를 인상한 한국당이 증세를 두고 세금폭탄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공세를 펴왔기 때문이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25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담뱃세 인하 법안이 곧 발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위에 제출된 법안은 현재 4500원인 담뱃값을 2500원으로 내리되, 2년마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토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을 제출한 의원실 관계자는 "담배소비세와 개별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분 등 그 모든 걸 다시 환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저희는 거의 완결안을 정책위에 넘겼고, 법률 검토 과정에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식 담뱃세 인하 법안은 현 정부에게는 '세수 감소'로 직결되는 내용이다. 지난해 담배 세수는 인상 직전 해보다 5조 원이 더 걷히며 12조 원을 돌파했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뱃세 인하에 대해 모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정책 일관성이 중요하고, 재인하는 금연정책 후퇴를 의미한다는 논리다.
결과적으로 보면 여야 입장이 정반대로 바뀐 것으로, 예정대로 담뱃세 인하 법안이 발의되면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821051#csidx602bc23790422a9a21b9bd6926630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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