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로 난민신청했다가...
댓글 33조회 7,047추천 5
안녕하세요. 양심적 병역거부로 4-5년째 국제미아 생활을 하고 있는 27살 청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독일에서는 조약에 의해 프랑스로 강제송환, 그리고 프랑스에서 난민심사 3년을 하고 탈락하여, 지금은 캐나다에서 새롭게 난민을 신청중입니다. 이렇게 글을 남기는 이유는, 난민신청을 희망하는 다른 청년들이 저와 같은 실수로 인해 20대의 대부분을 저와 같이 보내지 않으시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저는 2013년에 프랑스에 난민을 인정 받았다는 이예X님의 뉴스를 접하고, 독일, 프랑스, 캐나다에 난민을 신청한 한국국적의 남성 입니다. 군대와 대체복무가 없는 병역에 대한 혐오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저는 23살 대학을 졸업한뒤, 독일에 난민을 신청하기 위해, 한국에서 열심히 자료수집과 번역 그리고 돈을 (현찰 1000만원, 계좌에 2000만원)을 환전한뒤 독일로 향했습니다. 무사히 독일에 도착한 저는, 사전에 연락을 받아둔 독일의 평화단체의 직원분들의 도움으로 독일에 난민을 신청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난민 신청소에서, 비행기를 타고 올때 프랑스를 경유했다는 이유로 난민신청을 거부 당했고, 저는 뜻하지 않게 프랑스로 송환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이도, 저를 도와주시는 독일의 NGO 직원분들 덕분에 프랑스에 지부와 연결이 되어, 저는 프랑스에서 난민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경우는(다른나라는 모르겠지만) 난민에 대한 시설과 보장이 매우 열약하였으며,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난민 대기자가 너무 많아 난민 신청까지만 약 3개월이 넘게 소요가 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은 체류증(외국인 등록증)조차 발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에어비앤비에서 숙소를 이동하는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가지고 있던 3천만원은 프랑스의 살인적인 숙박비와 비싼 물가에 대한 생활비로 4-5개월만에 동이 나버렸고,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매달마다 150만원을 받아가면서 살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의 생활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단체의 도움을 받아, 난민신청 5개월뒤 숙소를 제공받았습니다만,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올라온 가족&전쟁 피난민들이 있는 12인실을 동시에 사용해야 했고 (12인실의 평수는 8-9평 남짓), 이 생활중에 제 소지품(노트북, 스마트폰,)등을 도둑맞는등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나쁜건 아니듯이, 이곳에서 친해지게된 파키스탄의 친구의 도움으로 인형눈을 붙히는 아르바이트를 찾게 되었고, 그 아랍 친구들과 인형눈을 붙혀가며 생활비를 벌어 생활 하였습니다. 난민 신청 15개월쯤 지났을때, 저를 도와주었던 파키스탄에 친구는 난민신청에서 탈락하여, 강제송환을 당하게 되었고, 언어적인 문제로 인형 아르바이트의 거래처등과도 더이상 연결이 되지 않아,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된 적도 있습니다. 난민 신청 16개월 쯤 저와 같은 한국인 난민 신청자들을 몇분 만날수 있었습니다. 그들과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여러 경험담을 들을수 있었습니다. 저보다 5개월 먼저 오셨던 분께서는, 프랑스에 난민으로 신청하면 다 인정될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난민심사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이야기와 , 프랑스에서 안될 경우 어떻게 할건지 계획을 꼭 세워두라고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난민 신청 21개월이 되었을때, 제가 한국에서 들고온 옷이나, 생필품등이 낡게 되어 한국제품이 낡아져 모두 버리게 되엇을때 쯤, 3개월뒤 난민인터뷰를 하러 오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뒤에 난민 신청을 위해 번역 & 공증을 했던 서류들을 계속 검토하였고, 악착같이 프랑스어와 인터뷰 연습을 매일같이 하였습니다. 난민신청을 신청한지 24개월이 되었을때 OPFRA(프랑스 난민청)에서 인터뷰 진행자와 프랑스인 통역사 그리고 저 이렇게 3명에서 인터뷰를 하였고, 약 1시간 정도 저의 상황과 한국의 군대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운좋게도 저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던 분께서 프랑스에서 난민으로 인정 받았던 이예X님의 사정을 너무 잘 알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24개월동안 고생했던 부분에 대해, 고생이 많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 정도로 자료를 준비하셨으면 충분하다고 칭찬해주시며, 좋은 분위기로 난민 인터뷰는 종료 되었습니다.
난민 신청 26개월쯤 되었을때 (징병을 갔으면 이미 제대하고 7개월이 지났을때 였겠네요) OPFRA측에서, 난민신청자가 너무 많아 조금 지연될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인터뷰에 대한 희망도 있었고, 그리고 여권이 정지되어 더이상 갈곳도 없는 저에겐 알겠다고 말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난민 신청 28개월 쯤 되었을때 제가 있었던 난민촌에 극우단체 데모단에게 혐오 범죄를 당했습니다. 저녁시간 난민캠프에 돌아가는 저를 보더니, 난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맞다 라고 대답을 하였고, 그순간 제 얼굴에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주변에 다른 난민 캠프 사람들은 제가 맞는걸 보고는 도망 갔고, 저는 그자리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빼았겼습니다. 이곳에서 살아오면서 다양한 인종차별과 혐오범죄를 받아 보았지만, 폭력을 당해본건 이번이 처음이였고, 한 5분쯤 지나 난민캠프의 경비원이 저를 구해주었습니다. 경비원의 도움으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1주일뒤에 퇴원을 했지만 이 프랑스 사회에 난민이라는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지금까지 싸여왔던 서러움이 터졌는지, 3일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난민 신청 31개월째, 저와 같은 숙소를 쓰던 시리아의 가족이 난민으로 인정받아 퇴소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저를 많이 챙겨주시던 아주머니가 받으신 체류권(외국인 등록증)을 보고, 저는 너무 기뻣고, 그들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른나라들과 달리 프랑스 난민의 외국인 체류증에는 이사람은 난민(망명자)이라고 것이 뚜렷하게 낙인이 되어 있었고, 난민으로 인정 받았지만 그들은 앞으로도 난민이라는 꼬리표를 계속 달아가며 프랑스를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약 3년이 지난 난민 신청 33개월째, 난민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프랑스 난민 신청에는 3가지 결과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체류증을 받아서 생활할수 있는 난민인정자. 난민으로 인정을 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사정이 딱한 것을 인정해주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체류를 허가해주는 보완적허가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난민으로 인정받을수 없으니, 국제보호소나, 강제퇴거를 해야하는 난민 불인정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3년을 기다린 저는 난민 불인정자를 받았습니다. 참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저를 도와주는 단체분께서 난민불인정을 받았다는걸 전해주셨을때, 분노보다는 서럽다는 감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난민심사에서 떨어진 사람들에게 재심재판을 청구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해주시면서 저를 위로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라는 나라에서 난민지위가 받아가야하는 차별, 유럽의 반난민정서를 3년간 직접 느껴본 저는, 프랑스라는 국가와 유럽에 대한 실망감을 충분히 느끼고 있었고, 예전에 저와 같이 프랑스에 난민 신청을 하였다가 떨어진 한국분의 조언으로, 난민 인정률이 높은 캐나다로 가기로 했습니다. 여권이 정지되어 비행기를 탈수 없었지만, NGO단체들과 국제 엠네스티의 도움을 받아 저는 독일 & 프랑스에 도착한지 3년 7개월 만에 새롭게 난민 신청하러 캐나다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현재 1년정도 캐나다 에서의 지원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오고난뒤, 처음부터 유럽이 아닌 이곳에 왔으면 하는 큰 후회가 들면서, 전체적으로 이곳에서의 생활에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살아본 1년간의 감상을 간단하게 전하면 프랑스와 달리 난민에 대한 혐오범죄는 거의 없다 싶이하며, 영어를 쓰고 생활할수 있다는 점, 매우 불친절하게 범죄자를 다루듯이 했던 프랑스의 난민청과 달리, 난민처에서도 난민 심사에서 떨어져도 인도적 체류허가를 주어, 이나라에서 살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그리고 이나라에서 납세 잘하고 살아가면 5-10년뒤에는 캐나다인으로 생활할수 있을거라면서 오히려 저를 응원 해주셨습니다. ----------------------------- 제가 이글을 쓴 이유는 22-23살 부터 27살까지 약 4-5년동안 20대 청춘의 거의 절반을 무국적자로 살아가고 있는 저를 보면서, 저와 같은 실수를 하여, 20대의 젊은 청춘의 대부분을 프랑스의 최하층민(난민신청자)로 보내는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병역거부자에게 조언드릴수 있는 말은 크게 6가지 입니다. 1. 난민 인정률을 꼭 알아보고 오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NGO 단체에서 받은 난민 신청자료를 보면 프랑스의 난민 인정률을 20% 정도라고 합니다만, 이건 시리아와 같은 전쟁 난민을 포함한 수치 이니, 실제로는 훨씬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그래도 꼭 희망하신다면 캐나다나 호주를 가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캐나다는 난민에서 떨어져도 인도적 체류허가를 내려주는 경우가 높다고 합니다.
3. 유럽에서는 난민조약때문에 난민 신청하실때는 반드시 직항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독일에서 신청을 못하고 프랑스로 강제 송환당했습니다)
4. 위에서 말씀드린데로 호주나 캐나다를 매우 추천드립니다. 프랑스에서 난민을 인정받은 이예X님이 한국에서 제일 유명하기 때문에 잘 모르시지만, 캐나다의 난민인정률은 프랑스의 3배 이상입니다. 5. 그리고 정말 극단적인 이야기로 들릴수 있겠습니다만, 프랑스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과정을 겪어본 제가 제일 많이 한 생각이 차라리 한국에서 1년 6개월 감옥에 다녀오는게 편할수도 있다고 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유럽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대우와 시선은 바닥중에 바닥 이며, 난민 신청기간 동안 생활을 유지하는것도 매우 벅찹니다. 6. 난민 신청기간동안 외국에 나갈수 없으며, 캐나다인이 되어도 한국의 병역법에 따라 한국에는 돌아갈수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돌아갈수 없는건 아니지만, 당신이 17세가 넘었다면 지문이 모두 한국정부에 등록이 되어 있기 떄문에, 한국국적을 포기신청이 되어 있으면 유승준과 같은 입국금지를 당하지만, 한국국적 포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병역거부자로 바로 끌려갑니다) 긴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 사정을 보고 여러 의견이 있을수 있겠지만, 제가 이글을 쓴 이유는 이예X님 처럼 유럽난민 사태가 일어나기전에 난민을 인정받아서 생활하고 있는 케이스만 한국에 알려저 있고, 난민인정자보다 더 많은 난민불인정자들이 어떠한 인생을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 머나먼 외국까지 와서 이렇게 저와 같이 (사실상)무국적자가 되어버리는 현실에 대해서 알리고 싶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난민을 신청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저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난민 신청을 희망하는 젊은이들은 꼭 난민 인정률이 높은나라고 신청하시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을 다시한번더 말씀 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
출처: https://hellkorea.com/outkorea/1277986
이것만 보고 조금 불편했던것도 사실인데
추가가 더 있네요
군 의문사 희생자 가족
3000만원은 변호사 비용, 비행기값 전부 합한거였음
팔리아멘트1의 최근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