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실업급여 악용 할경우

이노센스z 작성일 17.10.24 23: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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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상에 공짜 없다

한국은 부정수급 받아도 처벌도 없고

정부는 한참뒤에 부정수급 받는걸 알고 세금만 그냥 날리고

여성생리휴가 악용 하는 사례있는데도

패널티도 없고 그냥 넘어감

한국도 복지가 점점 늘어날텐데 

악용사례를 막기 위해서

법강화 해야하고 봐주기식으로 넘어가면 안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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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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