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주 52시간 시행

고용부장관 작성일 18.04.25 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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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근로시간 단축, 공사차질 불가피…보완책 필요” 

 

건설업계가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정부에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25일 "현장 단위로 적용되는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현장의 혼란은 물론 품질 저하, 안전사고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회 4당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냈다.

건설업계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상당수 건설현장에서 적정공기가 확보되지 않아 공사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소속 9개의 대형 건설사의 경우 2012년 기준 건설현장 근로시간은 주 61시간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건설 현장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67시간을 초과했다.

협회는 이런 상황에서 주 52시간 근무가 의무화되면 발주처와 계약한 준공 일자까지 적정 공사 기간이 확보되지 않아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또 계약 공기를 지키지 못하면 지체보상금과 입찰 불이익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 연장작업과 휴일작업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가 의무화될 경우 도로터널공사의 29%, 공동주택 공사의 30%가 공기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건설업계는 "건설산업은 업종 특성상 여러 사업의 참여자와 협업이 필요해 기업 규모별 단계적 시행방안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또 연속작업이 필요한 공정이 많아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시공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된다"고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은 혹서기와 혹한기에는 공사가 어렵고 비·눈 등 기상요인과 빈번한 민원 발생 등으로 1년 중 건설을 할 수 있는 날짜가 일반 제조업 등에 비해 크게 축소돼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해외건설공사의 경우 공기를 단축하는 쪽으로 공정계획이 수립돼 있어 근로시간을 축소할 경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업계는 설명했다.

한 대형 건설사의 관계자는 "해외 현장의 경우 현지 국가의 근로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일방적으로 주 52시간을 고집할 수 없다"며 "국내 기업 해외건설 수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동 지역의 경우 기후 여건상 조업이 중지되는 경우가 많아 근로시간 준수가 어렵다"고 말했다.

건설협회는 이에 따라 건의문에서 "근로시간을 공사현장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하며, 법 시행일 이후 발주하는 공사부터 적용해야 건설업계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예측이 어려운 건설현장의 특성을 감안해 현행법률상 인정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2주, 3개월)의 단위 기간을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은 해외시장의 수주경쟁력에도 악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해외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적용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은 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만큼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공기 연장과 공사비 보전 등 대책 마련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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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가 의무화됩니다. 

그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현 정부정책에 대한 사업주적인 입장에서 접근한것 처럼 보입니다.

뉘앙스가 그렇다는 얘기지요.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자면

 

1. 과거에도 그랬지만 근래들어 유독 주말 중대재해 사고가 많아졌습니다.

2. 주말은 원, 하청사의 관리감독자들의 부재로 근로자들 역시 안전의식이 해이해 집니다. 

3.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예전과는 달리 주말작업을 꺼려하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말도 안통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대신 하고 있습니다. 

4. 기공의 경우 어떤게 위험한지 잘 아니까 괜찮지만 용역회사를 통해 들어오는 외국인 일용직은 전문성이 떨어지죠.

5. 선분양제도 때문에 절대공기가 정해지고 지체보상금이 발생하는거죠. 그로 인해 입주자들은 하자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주 52시간 제도가 정착되어야 하는 주 요인이 여기 있는거죠. 우기나 혹한기 등 자연 및 외부 요인으로 인한 공기지연에 대한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현 제도에서는 불가능하죠. 선분양 제도를 없애고 후분양제도를 법제화해야지만 주 52시간 정착을 비롯하여 품질, 안전이 확보됩니다. 

6. 혹자는 먹고 살기 힘든 일용직을 운운하시는데 지금의 환경에서는 안전이 보장될 수 없습니다. 

   물론 1000만원을 2년 안에 버느냐 공기연장으로 2년 6개월에 버느냐의 차이지만 이는 적정인건비 반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지 이것 때문에 주 52시간 정착은 안된다는건 어려워 보입니다. 

7. 더불어 외국인근로자들이 70%정도의 비율로 가동되고 있는데 건설환경이 개선되면 한국사람의 유입도 호전되리라 봅

   니다. 새벽같이 나와 저녁에 들어가는 생활이 아닌 8시 출근 5시 퇴근이 정착되고 샤워시설, 휴게시설 등이 보장되면 

   지금보다는 자국민의 유입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8. 현재 직원들은 쌍수들어 환영입니다. 일요일은 무조건 셧다운제도를 정착시키고 급여가 깎이더라도 주말은 사람답게 

   쉬고 싶다는거죠. 주말에도 현장 일로 전화받아야 하고 사고터지면 복귀해야 하는 지금의 환경은 정말 이가 갈릴정도

   입니다. 

9. 멀리봐서 지금의 최저가입찰제도와 선분양제도를 없애고 환산재해율을 재해자가 아닌 사망자로 변경해서 산재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바껴야 하겠지요.

 

단순히 주 52시간 정착은 무리다!!가 아니고 이게 정착되어야지만 산업현장 전체의 근로시간 단축이 정착되지 않을까 합니다. 

넘어야 할 산은 많겠지만 부디 산업현장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편안한 주말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야근이 당연시 되는 고질적인 관행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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