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제도 

2017년 8월 17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 19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국민소통플랫폼'으로 개편하면서 신설하였다. '국민소통광장'이라는 탭을 새로 만들어 토론방, 국민신문고, 인재추천, 효자동사진관과 함께 처음 선보인 것이다.[1] 2018년 2월 23일 기준으로 약 124,500건을 넘는 글이 올라와 일평균 658건을 기록했다.[2]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백악관처럼 우리도 국민들의 청원에 답하자'고 아이디어를 냈고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중시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폭적 지지에 힘입어 만들어졌다. 청원은 정치개혁, 외교/통일/국방, 일자리, 미래, 성장동력, 농산어촌, 보건복지, 육아/교육, 안전/환경, 저출산/고령화대책, 행정, 반려동물, 교통/건축/국토, 경제민주화, 인권/성평등, 문화/예술/체육/언론, 기타 등 17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인권/성평등과 정치개혁 카테고리의 호응이 가장 높다고 한다. 청원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가 모일 경우에는 장관과 수석비서관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의 공식 답변을 30일 이내에 들을 수 있도록 했다.[내용 1] 백악관의 위 더 피플은 30일 동안 10만 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다소 기준이 높은 편이지만 별도의 가입이 필요없다는 점 등은 장점으로 꼽힌다.[5]

160,000번째 청원은 2018년 4월 12일에 올라온 것으로 자유한국당 해체에 대한 청원이다.[내용 2] 지금까지 21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이 이루어졌으며 그 외에도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의 이행을 위한 정부 개헌안의 통과에 관한 청원, 미혼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청원,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중국에의 항의 요구 청원,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는 유전자 변형 식품(GMO) 표시 의무와 급식 사용의 금지 청원, 증권사의 공매도 폐지와 조사 요구 청원, 전현직 국회의원 중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형사처벌 요구 청원 등이 한 달 이내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모았기에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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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이형이 국민을 위해서 신설해준 소중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청원게시판을 보면 초등학교 게시판도 아니고 별의 별 청원이 다 올라오더군요

번역가가 오역을 했다면 배급사들에게 항의를 넣어 못쓰게 만들어야지 이걸 왜 청와대가 개입해 주기를 바라는 걸까요?

우리 사회의 비리, 부조리, 부당함에 맞서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의 개선을 바라는 청원공간인데 불필요한 청원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나중에는 "우리 윗집에서 졸라 뛰어서 층간소음으로 죽겠는데 해결 좀 해주세요~"라는 청원도 올라오겠네요. 

참 씁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