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합법화해서 세금 거두는게 더 낫겠다

이노센스z 작성일 18.09.27 21: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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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찌뽕

사라지는 집창촌…늘어나는 지하 변종 성매매

 

성을 매개로 '검은 거래'가 횡행하던 성매매 집결지 이른바 '집창촌'이 사라지면서 변종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다.

27일 경찰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영업 중인 집창촌은 22곳으로 파악됐다. 2016년 42곳에 비해 절반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그렇다고 성매매가 없어진 건 아니다. 집창촌 대신 지하로 스며든 성매매는 온갖 변종을 낳았다. 대표적인 게 오피스텔 성매매와 키스방이다. 업주들은 불법 도박사이트나 성인사이트에 광고를 하거나 성매매 알선 홈페이지를 차려 놓고 예약 손님을 받는다. 또 스마트폰 1대1 채팅을 통한 조건만남도 활개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성매매특별법 시행 전년인 2003년 '윤락행위 등 방지법'으로 검거된 성매매 사범은 9987명이었다. 하지만 2014년 2만5251명, 2015년 2만97명, 2016년 4만2950명, 지난해 2만2084명, 올해도 지난달까지 1만1297명이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붙잡혔다.

성매매특별법 도입 후 성매매 시장이 되레 커졌다. 형사정책연구원은 '조직범죄 단체의 불법적 지하경제운영실태(2015)'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성매매 시장 규모를 30조∼37조6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성매매로 기소된 피고인의 판결문과 범죄 통계 등으로 산정하면 성매매 시장 규모가 1조5000억원 수준이나 실제 단속률이 4∼5%임을 감안한 수치다. 2002년 같은 방식으로 추산한 규모는 24조원이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323175

 

현재 성매매 통계도 제대로 못한들것임 어디서 하는지 모르기때문에

합법화해서 세금거두는거 더낫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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