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정당방위라 볼 수 없어"

barial 작성일 18.11.18 23: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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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시작했어도 남성 정당방위라 볼 수 없어"

 

"불가피한 상황이거나 상해 이를 정도 위협 아냐"

 

"법이 동기보다 결과를 중시..피해 결과에 초점"

 

"집단 폭행, 일반 폭행보다 더 중한 혐의 예상돼"

 

"상대 비하 발언이나 욕설도 참작..모욕죄 성립"



https://news.v.daum.net/v/20181118111013899

뭔 X소리야? 애초에 집단폭행 증거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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