붐비는 클럽서 성추행 남성 무죄->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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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증거는 여성 진술…착각 가능성 무게 둔 1심과 달리 2심 신빙성 인정
붐비는 클럽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는 무죄
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 받았다.1심은 두세 발자국을 옮기는데만 30~40초가 걸릴 정도로 극도로 붐비는 클럽 무대에서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이 있을 수 있고, 현란한 조명 아래서 피의자를 착각했을 가능성이있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위도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66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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