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폐렴 중국인 입국금지에 대한 실효성

특수전게릴라 작성일 20.02.01 03: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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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  현재 한국의 무역수출의 가장 큰 비중을 중국이 차지하고있음, 한국내 중국인들의

   경제활동 또한 무시못함 이번사태로 중국인 입국 금지하면, 경제적 타격이 어마어마함 

 

-  국경폐쇄로 철저하게 전염병을 막을수 있다고 효과과 입증된 사례가 없음 

   세계 보건기구에서도 전염병으로 인한 국경폐쇄에 대한 효과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발표함, 현재 중국 북한을 제외하고 국경폐쇄를 하는 국가는 없음 

 

-  우리나라와 북한과 몽골 국경폐쇄를 비교하는데, 북한이나 몽골은 우리나라와같이 

   선진 방역시스템이 없고, 병이 퍼지면 통제 불능상태가 되기때문에 어쩔수 없는 조치, 

   또한 WHO 가입국가에서는 국경폐쇄를 못하도록 권고하고, 국가 규정이 있음 

 

-  만약에 단한명의 감염자가 밀입국에 의해 감염이 확산된다면, 통제 불능의 상태 초래, 

   감염자가 누군지 접촉자가 누군지 전혀 추적불가, 반면에 공항, 항만을 통해 들어온 

  외국인들은 감염자 통제와 격리, 추적조사가 용이함 

 

-  현재 한국에 우한폐렴 확진 중국인은 단 한명임, 나머지는 전부 한국인 그렇기 때문에 

   감염자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중국인은 물론 중국에 단 한번이라도 방문 체류 

   한국인, 나머지 모든 중국 방문 외국인들까지 모조리 입국금지 해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가능함 

 

-  전세계에서는 전염병을 막기위해 국가방역망과 격리치료 체계가 존재 이 체계가 

   제대로 작동만 해도 가장 싸고 효율적이고 필요한 조치, 한국은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가장 훌륭한 방역시스템을 보유하고있는 나라임 

 

-   메르스 이후로 격리병실을 각 거점병원마다 설치했고, 전국에 응급실 구조를 

    싹다 바꾸어 놨음 또한 정부에서 실시간으로 확진자들에 대해 국적 연령 동선 

    전부 공개하고 있어서, 감염자와 접촉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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