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DP의 gandhika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개인적으론 대운하보다 더 중요한 이슈였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무관심과 정치권의 대운하논쟁으로 뭍혀지나가버렸습니다.

그 결과, 의료보험민영화는 착실히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젠 돈 없으면 죽는 세상을 직접 체험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젠장!

저도 이번만큼은 촛불들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사람 생명보다 중요한게 뭐가 있습니까?

돈, 지위? 죽으면 아무 소용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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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묻혀 슬쩍 지나간 뉴스입니다. 의보 민영화 일정이 올 10월로 잡혔습니다.

http://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56

하나, 올 10월까지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넘긴다고 합니다. 5개월 남았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의보 민영화를 의미합니다. 정부가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겨준다는 것은, 의보 업무를 민간보험사에 넘기기 때문에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자료를 넘겨준다는  의미입니다.

둘,  병원을 영리화 해서 주식을 상장 시킨다고 합니다. 올 가을까지 한 답니다.



닷새 전인 3월 10일, 정부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료보험실무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의료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3월 2일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의사들과 민간보험사들이 단체계약 하도록 요구하는 '건강보험제도에 관련한 규제개선방안'을 보건산업진흥원에 공식 제출하였습니다.

(... 이 시간부로 의협은 저에게 있어서, 공공의 적입니다.  )



그동안 DP내에서도 의보민영화 만은..하고 안타까워하는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만,
여러분. 수레바퀴는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안건이 공식 제출 된 이상, 타이머는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5개월내에 막지못하면,  끝장입니다.
그 다음에 막아봤자, 개인질병정보가 넘어갔기 때문에 되돌릴 길이 없습니다.
현 제도 유지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정보가 넘어간 뒤에는 보험사들의 절대 우위가 확립됩니다. 보험가입이 거부되는 사태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기존에 가입해놓은 분들도 방심하지 마십시오. 보험금 지급 거부 사태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여러분이 기억도 못하는 잔병치레까지 빠삭하게 알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거부 사유를 충분히 찾아낼 수 있으니까요.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국민들이 길거리로 나서서 막는지, 아니면 집안에서 인터넷으로만 투덜대다가 묵인하고 넘어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대운하로 혼빼놓던이 대운하에 이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시작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