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식량 차관 등으로 우리 정부에 진
빚이1조원을
넘는 것으로 19일
집계됐다. 우리 -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1998~2006년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를
통해북한에대출해 준
1조3744억원,이에 대한 이자 8772억원을 합칠 경우
북한이갚아야 할 돈의 규모는 약3조5000억원에
이른다. 북한은 우리 전 정부에 진 빚을 내년 6월부터 상환해야
하지만상환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통일부에 따르면김대중·노무현
정부는2000~2007년
북한에차관 형식--(10년- 거치 20년 상환-·연리1%)
으로쌀 240만t과옥수수 20만t을
지원했다.총 7억2004만
달러(약7870억원)규모다. 이자는
1억5528만달러(약1697억원)다.우리 -전- 정부는
또2002~2008년남북
철도·도로연결사업을위해 남북협력기금 5852억원을
집행했다.이중 북측 구간에 대해 우리 측이 차관
형태로제공한 자재와장비가 1494억
원어치다.이 돈 역시
10년 거치20년 상환,연리 1%의 조건으로 갚아야
한다.이를
모두 합치면 우리---전-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차관은
원금만---1조212억 원이고,이밖에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2007~2008년 섬유·신발·비누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8000만
달러--(약875억원)어치를 북한에 차관 방식으로제공했다.당시 북한은 이 중 3%인 240만
달러를현물--(아연괴
1005t)로 갚아 남은 차관은--- 7760만 달러--(약
848억원)다.통일부 당국자는 "이 돈이 수출입은행이자를 포함하면 북한이 갚아야 할
돈은---1조2000억 원이
넘는다. 이 가운데 2000년도 분 식량
차관 (2000년10월~2001년3월지원)에 대한 첫 상환일이-- 내년 6월7일
도래한다.예정대로라면 북한은 이날 583만 달러(약64억원)를 우리 정부에 송금해야
한다.통일부 당국자는 "이 돈이
수출입은행을
통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도수입예산안에 포함시킨 상태"라고
말했다
.
그러나 다른 당국자는"만약 돈을 받지
못하면 미수금으로 처리 된다"고
했다. 북한 경수로 건설사업에 대출해준 돈은 국채
발행으로마련했으나 2006년 사업이 공식
중단되면서이 돈을 돌려받을길은사실
없어졌다.전액 우리 정부의 부실 채권으로
기록돼국민 세금으로
메워야할
형편이다.김대중 노무현 두XX들이 북한에 빌려준
돈(차관) 그들이갚을까?의심스럽습니다.전직 대통령들이 국민의 동의
없이이렇게 많은 돈을 북한에
빌려주었다는 것은그들이 국민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그리고 빌려받은
북한은그 돈을 갚을 마음조차 없을
것이고고맙다고 인사를 할 위인들이
못된다고 봅니다.이런 것을 두고-
무엇(ㅆ)주고-빰 맞는 다는 격이
아닐지요? 일반 국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