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이 南韓에 빚을 갚을까요? 안 갚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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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식량 차관 등으로 우리 정부에 진 빚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19일 집계됐다.
우리 -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1998~2006년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를 통해 북한에 대출해 준 1조3744억원, 이에 대한 이자 8772억원을 합칠 경우 북한이 갚아야 할 돈의 규모는 약3조5000억원에 이른다.
북한은 우리 전 정부에 진 빚을 내년 6월부터 상환해야 하지만 상환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2000~2007년 북한에 차관 형식--(10년- 거치 20년 상환-·연리1%) 으로 쌀 240만t과 옥수수 20만t을 지원했다. 총 7억2004만 달러(약7870억원)규모다 . 이자는 1억5528만달러(약1697억원)다. 우리 -전- 정부는 또2002~2008년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5852억원을 집행했다. 이중 북측 구간에 대해 우리 측이 차관 형태로 제공한 자재와 장비가 1494억 원어치다. 이 돈 역시 10년 거치 20년 상환, 연리 1%의 조건으로 갚아야 한다. 이를 모두 합치면 우리---전-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차관은 원금만---1조212억 원이고, 이밖에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2007~2008년
섬유·신발·비누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8000만 달러--(약875억원)어치를
북한에 차관 방식으로 제공했다. 당시 북한은 이 중 3%인 240만 달러를 현물--(아연괴 1005t)로 갚아
남은 차관은--- 7760만 달러--(약 848억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 돈이 수출입은행 이자를 포함하면
북한이 갚아야 할 돈은--- 1조2000억 원이 넘는다.
이 가운데 2000년도 분 식량 차관
(2000년10월~2001년3월 지원)에
대한 첫 상환일이-- 내년 6월7일 도래한다. 예정대로라면 북한은 이날 583만 달러(약64억원)를
우리 정부에 송금해야 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 돈이 수출입은행을 통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도 수입 예산안에 포함시킨 상태"라고 말했다
.
미수금으로 처리 된다"고 했다.
북한 경수로 건설사업에 대출해준 돈은 국채 발행으로 마련했으나 2006년 사업이 공식 중단되면서 이 돈을 돌려받을 길은 사실 없어졌다. 전액 우리 정부의 부실 채권으로 기록돼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형편이다. 김대중 노무현 두 XX들이 북한에 빌려준 돈 (차관) 그들이 갚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국민의 동의 없이 이렇게 많은 돈을 북한에 빌려주었다는 것은 그들이 국민들에게 용서 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빌려받은 북한은 그 돈을 갚을 마음조차 없을 것이고 고맙다고 인사를 할 위인들이 못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두고- 무엇(ㅆ)주고 - 빰 맞는 다는 격이 아닐지요?
일반 국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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