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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작통권에 대한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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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밀리터리 사이트(비밀, 파코)에 자주 들어가 눈팅하는데요.
발제글이 조금 길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아까 그곳에 갔더니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가 주요 이슈로 자주 등장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말인데요.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펌글 인용해서 올립니다.
자주국방차원에서 전시 작전통제권도 이제는 한국군이 행사해야 한다며, 조기 환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은 한국군의 능력이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기에는 미흡하다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어느 말이 맞는 것인지 헷갈리네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종잡을 수 없어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어떤 의미가 있는것일까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한국군이 전시에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군의 오래된 숙원사안임에는 틀립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한국군은 그동안 전력증강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고, 또 최근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한국군의 능력이 과연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하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고 하더군요.
그 중에서 가장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한국군 주체로 자주적인 정보획득이 과연 얼마나 되냐는 것이지요.
제가 알기론 지금 한국군의 정보능력은 미군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전시 작전통제권 조기 환수에 찬성하는 입장의 주장을 들어보면 한국군 독자적인 수단으로 다양한 정보수집이 가능하며 오히려 일부 정보는 한국군 자체 수집한 정보를 미군 측에 제공하기도 한다고 하는군요.
이외에도 한국군의 간부능력이나 합동작전개념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작전통제권이 환수된다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전통제권 환수는 미국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미동맹관계를 고려해야하고, 또 한국군의 전력증강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신중을 기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부분에서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시 작통권이 환수되면 우리는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미동맹이 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요새 한미동맹이 많이 약해져 있는게 사실이잖아요.
이래저래 전시작통권 조기환수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입장을 모두 들어보면
비군사전문가인 저로서는 많이 헷갈리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 생각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국가안보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히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오해로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구요.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립니다.
[사진출처는 네이버 뉴스 = 한미 양국의 공감 아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사진은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 양국 병력이 인사를 나누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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