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이 "삥뜯기기" 가 전부인가...(묘하네님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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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 '무지'에서 나오는 편협한 주장이 아닐 수 없을 뿐더러 '이렇게 되야 한다는' 결론 또한
없는 반쪽짜리 반론입니다...
그래서 님께서 그렇게 불만이 많으신 대북정책의 새로운 대안은 무엇입니까?
대안 제시도 못하시면서 '이건 잘못된거야!' 그저 댓글을 위한 댓글만 다십니까?
님이 말씀하시는것 보면 꽤나 어떤 '이상론'에 빠져 이상주의적인 말씀만 하시는데...
'이상적' 이란 것은 '현실적이지 못한' , '이성적이지 못한' 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다는걸 아십니까?
그렇게 이상적이시니 감히 '대북정책의 근본 이념'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전 정권의 '햇볕정책'의 대를 이어오고 있는 평화주의적 대북정책의 이념은 말이죠...
'북한을 경제적, 그리고 외교적으로 서서히 연착륙시켜, 북한을 세계자본주의 체제, 그리고 국제외교체제에 서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 장기적으로 평화통일을 향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
입니다...아시기나 아십니까?
그것이 '최선의 방법' 이기에 '퍼주기' 논란에 휩싸이면서도 묵묵히 펴나가야 하는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내외적 기반을 위한 정치적, 경제적 정책이 그저 욱하는 심정에 질타를 받아야할
그런 근시안적인 생각에 좌지우지 해야합니까?
좀 거시적으로 보는 시야 좀 가지시죠...'국가의 오늘에 대해 고민' 좀 하시려면요...
님 댓글 중에...
퍼주기식 정책이라도 해서 끊임없이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여야 일말의 '댓가'라도 나오는겁니다..=> 그 일말에 댓가가 당신이 말 한대로 앗싸 좋아라 하는 중국과 일본입니다.모르겠습니까?
대체 우리가 힘겹게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여서 나온 일말의 '댓가'가 앗싸 좋아라 하는 중국과
일본이란 적절한 근거 좀 대주시죠...
점점 대두되고 있는 중국의 북한 예속화와 이번 일본의 설래발치는 강경 대응이 과연 그 '댓가'에 대한 반응인지 어디 명확한 근거라도 대시면서 말씀하시란 말입니다...
단적으로 님께서 말씀하신 '대북지원 중단 상황과 반대로 현 정책의 유지 측면에서의 중국과 일본' 이라는 주제로 명쾌한 글을 써주신다면 인정하겠습니다...
항상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받는 언론에서 조차도 그런 그런 어이없는 주장은 안합니다...님...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일례로 맘에 안드는 정책같지만서도 대북 억제력 측면에서 남북 긴장화의 완화로 인한 국가 신용등급 상승으로 인해 퍼준거 못지않게 되받고 있습니다' 란 제 댓글에...
신용등급 상승이 그렇게나 경제에 갚아준 이득이 많질 않습니다.신용등급이란,사실상 외자 유치를 용이하게 하는 바,투자 증대를 쉽게 하지만,우리 경제가 신용상승에 의한 외국의 투자에 의해 그런 천문학적인 삥액을 돌려 받을 수 있을 정도로,투자를 유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가끔 가는 사이트 중에 '21세기 경제연구소' 경제분야에 대한 꽤나 굵직굵직한 주제에 대한 의견제시가 활발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인용된 자료가 있습니다...링크되어있으니 시간되시면 공부도 하실겸 들려보시지요...
그 사이트의 자료를 간단하게 인용해보면...
2000년부터 올해까지 장장 7년간 3조원이 넘는 돈을 북한에 지원했다. 얼추 계산해도 30억달러가 넘는 돈이다.국내에서도 결식 아동도 있고 실제로 사회로부터 소외당하는 많은 이웃이 있는 판국에 아무리 동족이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총칼을 맞대고 있는 상대에게 돈을 퍼준다는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남북 경협자금 지출이 우리에겐 어떤 영향이 있었는가?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돈을 빌려 올때는 Korean Discount 라는게 있다. 즉 동일한 경제상태를 갖는 다른 나라보다 이자율이 조금 더 높았다. 이는 남북간의 날카로운 군사적 대치상황을 염두에 둔 외국자본가들의 고려였다. 김대중 정권이래 꾸준한 대북 햇볕 정책으로 그 Korean Discount 가 급격히 감소했다. 따라서 우리가 외국에서 빌려오는 돈에 붙는 이자가 많이 싸졌다는 의미다.
현재 우리나라가 외국에 빚지고 있는 돈이 2000억 달러 정도로 예상된다. 일년 이자율이 0.5%만 감소해도 아무일 하지 않고 우리에게 떨어지는 돈이 10억달러이다. 지난 7년간을 생각한다면 단순 계산만으로도 70억달러의 플러스가 생긴 것이다 물론 남북간의 긴장완화 덕분에 국가 신용등급이 올라가 낮아진 이자율은 이보다 더 높다.
우리나라의 평화적 대북 정책으로 인한 다시 말해서 '전쟁 억제력'이 얼마나 큰 성과를 이루었는지 단적으로 나타난 예입니다...
신용등급의 상승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친 영향이 많지 않다구요?
우리나라가 외국인 투자가 활발하지 않다구요?
어디 적절한 근거나 자료 좀 보여주시죠...
북한에 퍼준돈이 아까우시다고요?
지난 7년간 북한에 지원한 30억달러의 돈의 2배가 넘는 경제적인 이익이 '전쟁 억제력' 에 근거한 신용등급의 상승으로 손가락 하나 까닥하지 않고 우리에게 생긴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북한에 지원한 자금의 대부분은 인도적인 구호사업이나 사회간접자본인 철도, 도로 그리고 개성공단의 기반시설 건설 비용으로 지출된 돈입니다. 어차피 통일이 되면 나가야 할 돈을 조금 미리 투자하는 셈인것입니다...
우리로써는 손해가 날 것이 전혀없는 윈윈 정책의 하일라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전에 썼듯이 이런 성과가 있었으나 그간 대북정책의 적절성과 투명성이 뒷받침되는
명확한 정책으로서는 미숙한 점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퍼주기' 또는 '삥뜯기기' 로 표현될 만한 정당성을 부여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대북 정책에 대한 논리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죄수의 딜레마' 라는 논리입니다...
A죄수와 B죄수가 서로 별도 심문을 받고 있습니다. 수사관은 A와 B에게 서로의 여죄를 추궁해서 사실을 말하면, 죄를 사면해 주겠다고 합니다. A가 B의 죄를 밀고하고, B는 A의 죄를 밀고하지 않으면 B는 처벌을 받고 A는 풀려납니다. B가 A의 죄를 밀고하고, A는 B의 죄를 밀고하지 않으면 A는 처벌을 받고 B는 풀려납니다. 반면에 A와 B가 서로 믿고 서로의 죄를 밀고하지 않으면 증거불충분으로 둘 다 무죄석방입니다. 이 경우가 A와 B에게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반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A와 B가 서로 불신하여 서로의 죄를 밀고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둘 다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느끼시는게 있습니까?
북한에 대한 지원문제는 우리가 어떤 이득이나 영향력 증대를 목표로 행해지는 것은 아니라는겁니다...
A와 B가 서로 불신하여 발생되는 파국을 막자는데 그 의의가 있는것입니다...아시겠습니까?
님 같은 생각으로 가시면 불을 보듯 파국이란겁니다...
왠만하면 이런글 자제하려고 했으나 님께서 잘 아시지도 못하면서 '반말'을 남발하시니
그냥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언하건데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시려면 막무가내식 주장이 아니라 적절한 근거과
필요하다면 자료도 제시하시어 타당성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반말로
' 니들도 좀 국가의 오늘에 대해서 고민좀 해봐라'
라 하셔봤자 누워서 침 뱉는 격입니다...아시겠습니까?
다른분들께 언짢은 글이었다면 죄송하단 말씀 드리구요...
묘하네님과의 언쟁을 떠나서라도 한번쯤 생각해봐야 하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시판 어지럽힌다면 자삭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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