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과 레바논 파병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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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부대의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 동의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하는 주장을 보면 평화유지군과 다국적군을 혼돈해 모두가 싸우러 가는 전투 병력으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지 않나요?
평화유지군이란 유엔의 평화유지활동(PKO)을 수행하는 유엔의 핵심군사조직으로 안보리와 총회의 결의를 거쳐 파견되며, 유엔사무총장이 사령관을 임명하기 때문에 사무총장의 직할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병과 주둔에 따른 경비는 모두 유엔이 부담하며, 자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만으로 파병이 가능한 다국적군은 참여국들이 협의해 사령관을 임명합니다.
따라서 유엔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으며, 평화유지군과 달리 자국 군복을 입고 근무하며, 비용은 파견국이 분담합니다.
이라크에 주둔하는 자이툰 부대가 바로 다국적군이라는 것입니다.
유엔의 분쟁 개입 수순을 정한다면 다국적군이 위험한 상황을 정리한 다음 평화유지군과 임무를 교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미 1993년 소말리아 상록수부대를 비롯한 서부 사하라와 앙골라, 동티모르에 PKO를 파견해 국위를 선양하면서 성공적인 임무를 수행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레바논에 파견될 PKO도 UN 회원국으로서, 6.25 수혜국으로서,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로서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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