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제 무기가 한국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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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91년 러시아에 빌려준 경협차관을 어떤 조건으로 돌려받을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최근 러시아의 경제상황이 좋아진 만큼 재협상을 통해 좀더 유리한 조건으로 상환받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러시아 측은 최근 이를 방위산업물자로 갚겠다고 제의해와 정부가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대 러 차관, 어떤 상황인가=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91년 노태우 정부가 한·소 수교 당시 소련에 제공한 경협차관은 14억7000만 달러에 달한다. 옛 소련을 승계한 러시아는 체제전환에 따른 경제난을 겪으면서 이를 찔끔찔끔 갚다 98년 모든 외채에 대한 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해버렸다. 결국 대 러 경협차관은 묵은 이자까지 합쳐 2003년 22억4000만달러로 불어났다.
정부는 러시아와 상환협상을 벌여 이 가운데 6억6000만달러는 탕감해 주고, 일부는 현물로 상환받아 현재 13억3000만달러(약1조2700억원)가 미상환 상태로 남아 있다. 정부는 이를 내년 6월부터 매년 두 차례 3500만달러씩 19년 동안 현금으로 돌려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 경제가 좋아지면서 상황이 변하고 있다. 러시아는 원유수출로 지난해에만 847억달러를 벌었다. 러시아는 이 돈으로 최근 서방 18개 국가에 신세지고 있던 장기국가부채 237억달러를 모두 갚아버렸다고 발표했다. 외환보유액도 지난 5월 2500억달러를 기록, 우리나라를 제치고 세계 4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상황때문에 우리정부가 러시아와 재협상을 벌여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러시아가 최근 차관 일부를 방위산업물자로 갚겠다는 ‘제3차 불곰사업’을 제의해와 결과가 주목된다. 앞서 러시아는 T-80U 탱크, 공기부양정, 대공미사일 등 방산물자(1,2차 불곰사업)로 2억5000만 달러를 갚은 바 있다.
◆어떻게 돌려받아야 유리한가=고려대 이필상 교수는 대 러 차관과 관련해 “러시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장기간 상환받는데에 따르는 위험이 크다”며 “재협상을 벌여 상환시기를 앞당기든지 아니면 자원개발권과 같은 다른 이권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조기상환이 반드시 유리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차관 상환 조건이 ‘국제금리+0.5%’로 이미 이자차익이 발생할 정도로 유리한데다 조기상환을 요구할 경우 러시아 측에서 일부를 탕감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최근 러시아가 3차 불곰사업을 제의하면서 문제가 더욱 복잡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러시아 제의를 검토하기 위해 현재 국방부 및 각 군과 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1,2차 불곰사업의 성과와 3차 불곰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유력 도입 대상으로는 러시아제 공격헬기, 공중급유기 등이 거론되고 있다.
최종 결정권을 쥔 재경부는 아직까진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금주중 권오규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한·러 경제공동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상황이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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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군에 적외선 탐지장치인 EO, 장거리 탐지 레이더, 항공기ㆍ미사일 추진체 기술 등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최첨단 무기기술이 무더기로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제 무기가 도입된 것은 1990년대 옛 소련정부에 제공했던 경협차관의 일부를 러시아제 전차 등으로 돌려받으면서였던 것으로 압니다. 소위 불곰사업의 일환이죠.
한국전쟁 당시 러시아제 무기와 상대하여 싸우던 때를 생각한다면 생각하지도 못할 일인데 세상이 그만큼 바뀌었다는 것이 실감납니다.
이번에도 과거 옛 소련 정부측에 제공했던 경협차관에 대한 현물상환 작업으로 러시아제 무기 도입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빌려준 돈도 받고 우리 군의 전력증강에도 기여할 수 있어 일석이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러시아제 무기가 들어오면, 그 중의 일부는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한 것과 같은 종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상대의 전력을 파악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첨단 무기를 도입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것인 만큼 어느 나라에서 생산했는가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이상 저의 불곰사업에 관한 짤막한 견해였으며, ^^; 앞으로 더욱 강해진 우리나라 군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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