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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제 무기가 한국군에...

싸이욥 작성일 06.12.13 13:43:20
댓글 13조회 2,542추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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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91년 러시아에 빌려준 경협차관을 어떤 조건으로 돌려받을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최근 러시아의 경제상황이 좋아진 만큼 재협상을 통해 좀더 유리한 조건으로 상환받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러시아 측은 최근 이를 방위산업물자로 갚겠다고 제의해와 정부가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대 러 차관, 어떤 상황인가=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91년 노태우 정부가 한·소 수교 당시 소련에 제공한 경협차관은 14억7000만 달러에 달한다. 옛 소련을 승계한 러시아는 체제전환에 따른 경제난을 겪으면서 이를 찔끔찔끔 갚다 98년 모든 외채에 대한 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해버렸다. 결국 대 러 경협차관은 묵은 이자까지 합쳐 2003년 22억4000만달러로 불어났다.

정부는 러시아와 상환협상을 벌여 이 가운데 6억6000만달러는 탕감해 주고, 일부는 현물로 상환받아 현재 13억3000만달러(약1조2700억원)가 미상환 상태로 남아 있다. 정부는 이를 내년 6월부터 매년 두 차례 3500만달러씩 19년 동안 현금으로 돌려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 경제가 좋아지면서 상황이 변하고 있다. 러시아는 원유수출로 지난해에만 847억달러를 벌었다. 러시아는 이 돈으로 최근 서방 18개 국가에 신세지고 있던 장기국가부채 237억달러를 모두 갚아버렸다고 발표했다. 외환보유액도 지난 5월 2500억달러를 기록, 우리나라를 제치고 세계 4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상황때문에 우리정부가 러시아와 재협상을 벌여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러시아가 최근 차관 일부를 방위산업물자로 갚겠다는 ‘제3차 불곰사업’을 제의해와 결과가 주목된다. 앞서 러시아는 T-80U 탱크, 공기부양정, 대공미사일 등 방산물자(1,2차 불곰사업)로 2억5000만 달러를 갚은 바 있다.

◆어떻게 돌려받아야 유리한가=고려대 이필상 교수는 대 러 차관과 관련해 “러시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장기간 상환받는데에 따르는 위험이 크다”며 “재협상을 벌여 상환시기를 앞당기든지 아니면 자원개발권과 같은 다른 이권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조기상환이 반드시 유리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차관 상환 조건이 ‘국제금리+0.5%’로 이미 이자차익이 발생할 정도로 유리한데다 조기상환을 요구할 경우 러시아 측에서 일부를 탕감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최근 러시아가 3차 불곰사업을 제의하면서 문제가 더욱 복잡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러시아 제의를 검토하기 위해 현재 국방부 및 각 군과 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1,2차 불곰사업의 성과와 3차 불곰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유력 도입 대상으로는 러시아제 공격헬기, 공중급유기 등이 거론되고 있다.

최종 결정권을 쥔 재경부는 아직까진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금주중 권오규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한·러 경제공동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상황이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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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군에 적외선 탐지장치인 EO, 장거리 탐지 레이더, 항공기ㆍ미사일 추진체 기술 등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최첨단 무기기술이 무더기로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제 무기가 도입된 것은 1990년대 옛 소련정부에 제공했던 경협차관의 일부를 러시아제 전차 등으로 돌려받으면서였던 것으로 압니다. 소위 불곰사업의 일환이죠.

한국전쟁 당시 러시아제 무기와 상대하여 싸우던 때를 생각한다면 생각하지도 못할 일인데 세상이 그만큼 바뀌었다는 것이 실감납니다.

이번에도 과거 옛 소련 정부측에 제공했던 경협차관에 대한 현물상환 작업으로 러시아제 무기 도입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빌려준 돈도 받고 우리 군의 전력증강에도 기여할 수 있어 일석이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러시아제 무기가 들어오면, 그 중의 일부는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한 것과 같은 종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상대의 전력을 파악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첨단 무기를 도입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것인 만큼 어느 나라에서 생산했는가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이상 저의 불곰사업에 관한 짤막한 견해였으며, ^^; 앞으로 더욱 강해진 우리나라 군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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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연시다운족06.12.13 16:22:36
    0
    현재 우리군이 불곰사업으로 도입한 러시아군용의 러시아제무기들은 북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북한이 소련으로부터 받은것보다 더 좋은것들입니다. 또 불곰사업의 목적은 러시아군의 무기들이 북한으로 들어가는것을 차단하기위해 한국군이 군수운용에 약간에 무리를 하면서까지 불곰사업을 유지하는이유이기도 하답니다^^ 저는 그리 알고있습니다.
  • 미연시다운족06.12.13 16:24:18
    0
    저 불곰사업이 한국군 차세대무기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SA-18은 신궁에 T80U전차는 KNMBT에 BMP-3는 KNIFV에 영향을 주었지요..
  • 쿨피는호랑이06.12.13 16:35:06
    0
    이글라, t80u 모두 대단하다고 칭찬이 자자했죠.
  • 우왕롤06.12.13 17:17:05
    0
    나이스 어서 들어와라 첨단 기술들이여~!!!
  • 김무권06.12.14 11:00:28
    0
    아마 미국과 일본이 가만히 있지않을탠데..러시아제가 들어오면 저야 좋지만 미국이.. 심각한 태클을 걸태데요.. 그리고 미국 빠순이들인 국회의원들이 있어서.. 심한 태클이 ..
  • 김덕환06.12.14 14:35:55
    0
    전력의 다양화는 세게적인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서방국가라도 해도 미국제부기만 쓰진않고 있죠. 먼저분들이 언급하신대로 적무기체제를 알려는 이유도 있고 자국무기도 쓸려는 이유도 있고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불곰사업당시도 말이 많았지만 미국이 러시아제 최신무기도입을 엄청 싫어한다는 겁니다.
    지들꺼 들 살까봐그런이유도 있고.... 암튼 최신예 러시아제 무기로 들여오거나 자원개발권달라고 하면 좋은데 미국눈치를 봐야하니 원......
  • 인민군사령관06.12.14 21:15:38
    0
    무기 호환성 문제도 있지 않나요? 저는 이쪽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구-,.-;;
  • 미연시다운족06.12.14 23:50:49
    0
    오히려 불곰사업할때 미국에서 가장 관심있게 봅니다. 이유는 러시아제 무기가 수출형이 아닌 러시아군용의 것이 오기때문입니다. 후속군수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감수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북한의 러시아제 신형무기수입을 막기위해서요... 미국으로서는 지나치게 러시아군 무기가 한국군에게 들어가는것을 막고 싶어하겟지요.. 자신들의 무기를 더 팔려면 말입니다. 국익을 먼저생각하는것이 기본적인 나라의 정부가 해야될일이 아닐런지요..
  • 미연시다운족06.12.14 23:52:51
    0
    초기 불곰사업할때 국방부는 한 몇번운용하고 슬쩍 퇴역시키자는 말이 많았습니다. 실제로도 도입할때부터 그랬지만 도입하고나서 성능에 국방부가 감동을 먹었죠~ 특히 T80U와 BMP3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것들 전부 100여대씩 도입하여 적화된 기갑여단을 만들려고 햇으나 한국의 방위산업체에서 우리 뭐먹고 사냐고 항의가 들어와서 실패했었습니다.
  • 미연시다운족06.12.14 23:53:48
    0
    러시아도 러시아 나름대로 자신들의 이익이 되지 않으면 무기를 쉽게 주지 않습니다. 대표적인것이 아직도 서방이 따라잡지 못한 복합자주대공포! 퉁그스카를 우리군이 불곰사업으로 소수 도입하려고 했으나 러시아측에서 거절한바 있습니다.
  • 미연시다운족06.12.14 23:54:34
    0
    현재 동부전선에서 메티스-M을 중거리 대전차미사일로 사용하는데 고이장히 좋은평을 듣고 있다고.. 쿨럭.. 마지막으로 여담입니다만..
  • 달라쟈하니06.12.15 11:12:31
    0
    러시아 항공모함을 가져올순 없나?... ㅎㅎ 농담요.. ㅡ,.ㅡ;;;
  • 인민군사령관06.12.15 15:06:18
    0
    핵잠이라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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