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은 한국전쟁 때 쓰던 칼빈소총을 들고 방독면과 방탄 헬멧도 없이 돌격 앞으로(?)’ 국방부가 국군을 첨단 정예군 위주로 개편하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621조원을 들여 ‘국방개혁2020’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향토예비군은 아직도 한국전쟁 때 사용하던 구형 소총을 들고 훈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국방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향방예비군 개인화기 보유 현황’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소총 개수 131만8053정 가운데 한국전쟁 때 쓰던 칼빈이 72만5964정(57.8%)으로 절반이 넘었고, 30년 이상돼 현역들이 사용하지 않는 M16A1이 53만41정(42.2%)으로 모두 구형 소총이다. 현재 예비군은 현역 복무시절 한국형 소총인 K-2를 사용한 점을 감안할 때, 예비군 훈련에서는 낯선 구닥다리 소총을 잡고 사격훈련 등을 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예비군훈련에 다녀온 회사원 김모(28) 씨는 “개머리판이 나무로 돼 있는 칼빈소총을 보는 자체가 웃겼다”며 “영점사격도 못할 지경이던데 실전에서 이걸 사용하라는 것이냐”고 쓴웃음을 지었다. 특히 M16A1이나 칼빈 등은 최소 30년 이상 사용해 정비 및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유사시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소총은 절반에 불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개인화기 외에 전투에 필요한 각종 장비 보유량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투시 개인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인 방탄 헬멧의 경우 133만개가 필요한 데 반해 실제 보유량은 13만2000개(9.9%)에 불과했다. 10명 중 9명은 헬멧 없이 전장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화생방전에 대처하기 위해 필수적인 방독면도 확보율이 31.8%에 그쳐 예비군은 실제 전투가 발생하면 무방비 상태로 전쟁에 투입돼야 할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방부는 전체 국방예산 24조원(2007년 기준) 가운데 예비군을 위해 3200억원(1.3%)만 배정했으며, 그나마도 예비군 예산의 80% 이상은 예비군 지휘관의 월급을 주는 데 쓰고 예비군 1인당 운영비는 고작 1만9000원으로 책정해 예비군 인력 운영체계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송 의원은 “국방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비군 지휘관 1500여명을 감축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대신 상근예비역간부라는 명칭으로 군무원을 되레 2600여명 추가 선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현재 150만명에 달하는 동원예비군과 향방예비군의 임무편성제도를 개선해 즉응대기군 형태의 50만 모병예비군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조만간 개최될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상호 예비전력 감축을 주 의제로 제시하고 기존 4100여명의 예비군지휘관을 반 이상 감원해 2000명 체제로 간다면 예비군 교육 및 운용비로 활용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수 기자 -해럴드 생생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