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 F-15K 전력화시점에 맞춰 우리공군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활발한 토론과 의견개진을 유도하는 좋은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옥의 티라고 생각하는 것은 T-50 예찬론자인 신동아 이정훈기자의 글에 대한 문제점 지적 없이, 엉뚱한 소형전투기 운운하는 썰을 비교대상으로 삼았다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T-50 개량 전투기로 무장하는 그순간 일본도, 중국도, 심지어 북한도 상대못할 우물안 개구리공군이 된다는 문제는 왜 제기하지 않는지.....

끝없는 추락 ‘KFX’ 날개가 없다
공군 주력기 F-5 노후화속 한국형 전투기사업은 ´늪´
"이대로 가면 2050년 땅을 치고 후회…차라리 안락사를"


한국 공군의 주력기는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KF-16’이나 ‘F-15K’라 답할 것이다. 숫자로는 ‘KF-16’이 제일 많고, 성능으로는 ‘F-15K’가 단연 우위에 있으니 어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 한국 공군에서 가장 많은 수를 운용하고 있는 기종은 F-4, F-5 전투기다. 숫자로도 300여대에 이를 만큼 많다. 실제로 지난 20여 년간 이들 기종은 한국의 영공을 방어하고, 우리의 주권을 지키는 효자 노릇을 해왔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기종이 너무나 ‘늙었다’는 점이다. 이들 기종은 부품을 구하기조차 어려워 공군 내 전문 인력이 쇠를 갈아서 일부 부품을 자체 제작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올 지경이다.
또 매년 일선에서 퇴역하는 이들 기종은 분명 다른 기체와 교환돼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들 기종을 대체할 기체가 마땅하지도 않다. 이것이 한국 공군의 ‘오래된 딜레마’다.
따라서 공군은 이들 노후 전투기를 교체해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이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FX(차세대 전투기 사업)’와 ‘KFX(한국형 전투기 사업)’다.

잊혀진 단어 ‘KFX’

KFX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이라는 뜻을 가진 영문 ‘Korea Fighter eXperimental’을 줄인 말이다. 또한 이 사업은 외국에서 전투기를 사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전투기를 개발해서 쓰자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KFX 사업은 지난 2001년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우리 공군은 21세기 항공우주군 건설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거시적인 안목과 치밀한 준비를 갖춰야 한다”며 “늦어도 2015년까지 (한국은) 최신예 국산 전투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그 힘찬 비상을 시작했다.
그러나 KFX 사업은 곧바로 FX 사업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국방사업에 가려져 그 의미도, 그 진척도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FX 사업이란 장거리 투사작전 능력을 가진 최신예 전투기를 외국에서 도입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 공군의 최신 기종인 F-15K는 이 사업의 결과물이다

이와 관련해 이정훈 <동아일보> 전문기자는 지난 6월 1일자 <신동아>의 기사에서, “지갑이 얇은 나라는 F-35를 살 수 없다고 판단한 록히드마틴은, F-35와 함께 F-16을 병행 생산할 예정”이라며 “록히드마틴은 KF-16보다 성능이 훨씬 좋은 F-16E/F를 이미 내놓았으니 2020년이 되면 더 좋은 F-16을 생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전문기자는 또한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는 ‘박리다매’ 전략을 구사하는 F-16 때문에 ‘출생 신고’만 하고 사라진 전투기가 적지 않다”며 “대표적인 경우가 일본과 대만, 이스라엘이 개발한 전투기”라고 소개했다

(이 양반 썰도 이정도면 무지의 극치거나 독자를 기만하는 나쁜 기자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자국 수요만으로 그만인 나라고 대만은 더 좋은 전투기를 도입할 수가 없어서 미국의 지원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IDF를 개발한 것이지요, 후에 F-16 판매허가가 나자 바로 생산을 중단하였고.
이스라엘은 천문학적 투자비와 미국의 압력등으로 개발을 중단한 것이고..
무슨 F-16때문에 출생신고만 하고 말았다는 어거지를 써대는지.
일본은 자체개발한 전투기 F-1과 F-2를 실전배치도 하였고 대만도 130여대나 배치하였지만 엔진도, 레이더도 전부 수입품으로 만들어서 능력부족으로 군이 더 많은 수량을 요구하지 않았고 바로 F-16을 구매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투기 기술을 중국에 팔아 J-10의 탄생에 기여하였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는 따라서 “한국이 전투기 개발에 뛰어든다면 상대적으로 ‘강한 적수’가 적은 소형이나 경전투기 시장을 노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 전투기 사상 최고의 ‘대박’ 중 하나로 꼽히는 F-5의 경우, 전 세계 25개국에 약 2400대가 팔려나갔다. 하지만 현재 이 기종은 ‘노후 기체’의 대명사가 됐다.
이 전문기자는 “그러나 F-5를 이을 전투기는 스웨덴의 그리펜을 제외하곤 없는 실정”이라며,“한국의 비교우위는 소형 전투기 개발에 있다”고 역설했다.
이 전문기자는 그 근거로 “KFX 사업으로 개발되는 전투기는 T-50과 유사한 크기이므로, 한국은 T-50 개발에서 습득한 기술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KFX가 T-50과 유사한 크기라는 주장도 조금만 조사하면 거짓인 것이 드러나는데도 참 뻔뻔합니다.
제원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KFX 요구성능은 KF-16과 F-15K의 중간 정도입니다.
이기자가 염두에 둔것은 T-50을 발전시켜 공군에 납품하기를 바라는 KAI의 F-50이지요.
KFX와 F-50은 모든 면에서 다른 기종입니다.
KAI 대변인도 아니고 거참 기사 내용에 속이 다 들여다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작고 값싼 전투기는 이미 중국과 인도가 생산을 시작하였습니다. 돈없어 F-16도 못사는 나라들이 값싼 중국산, 인도산 제껴두고 언제 나올지도 모를 KFX를 선택할지 생각이나 해보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미 훌룡한 저가 전투기를 만든 중국과 인도가 KFX 등장시까지 열중쉬어하고 기다려줄 것이라고 꿈꾸는 것은 아닐텐데 말이지요
F-5를 이를 전투기로는 스웨덴 그리펜뿐이다라는 대목에서는 실소를 금치못하겠습니다. 가격대가 F-16과  비슷하거나 더 바싼 전투기인데 앞뒤가 너무 안맞게 끼어맞추기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2008년 7월 현재 국방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내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에서 제한적인 공중전과 공격 능력을 갖춘 ‘FA-50 사업(T-50의 공격기 버전)’에 352억 원의 예산을 할당했을 뿐이다. 게다가 KFX 사업의 지속 여부조차 불분명하다.

“차라리 KFX를 안락사 시키라”

이 문제를 두고 사이트인 ‘유군사이트의 회원들 사이에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이디 ‘OOOOOO’는 그 논쟁에 뛰어든 밀리터리 매니아 중 한 명이다. 그는 지난 9일 이 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항공산업은 현재와 미래 전 인류의 이동 수단의 궁극에 있는 사업이며 또한 후손들이 가져가야 할 미래 우주 관련 산업의 시발점인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산업에서 단기간에 어떤 이득, 마진을 내놓아야 한다는 그릇된 관념과 잘못된 시스템은 항공우주 산업과 미래에너지 사업과 같은 필수 장기산업의 발목을 잡아버리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며 “국가 인프라나 미래 핵심 전략 산업은 단지 단기간의 수익이나 확률의 문제로만 따질 수 없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OOOOO"는 이어 “200대가 훨씬 넘는 잠재 수요, 라이선스 경험, KT-1, TAF-50, 각종 기술 이전, FX 연계 사업 등으로 이어지는 발전 라인, F-22, F-35 등의 견제 카드 및 대항마, 국내 투자 활성화 및 적자, 청년 실업 해소, 해외업체의 적극적 제안 등 긍정적 요소들은 모두 모른 체 하고, 그저 단기간에 순이익이 날 것 같지 않으니, 자기들이 혹시라도 책임지기 싫으니, 아니면 자기들 밥그릇 챙기는 게 더 좋고 편하니, 결정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모른 체 하고 발 빼고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 안타깝다”고 국방 당국을 비판했다.
(개그의 진수같은 명언들만 모아놓았다는 생각입니다. 청년실업해소에 KFX를 연관짓는 저 센스...ㅋㅋ)

아이디 ’XXXXX"은 KFX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다각도의 분석을 선보였다. 그는 지난달 28일 올린 글에서 “KFX의 경제성은 당연히 없다”면서도, “국방이란 투자해서 돈으로 환수되는 곳이 아니다”며 “KFX는 그 상징성에 의미를 두고 KFX2에 기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엉뚱한 말을 하자면 돈 없는 공군 삥땅치지 말고 항공우주 산업 외치는 과학부나 산자부에 과감히 개발 예산 달라고 해야 한다”면서 “KFX되면 공군만 좋은 것은 아니다. 만약에 있을지 모를 위험에 공군만 독박 씌우긴 너무 야박하다”며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그는 또한 ‘KFX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비용 대 효과’ 면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내년부터 양산하기로 한 K2 전차와 현재 시험 운항 중인 KD-3 세종대왕함을 예로 들면서, “비용 대 효과 면에서는 꽝이란 점수를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KFX가 끝나고 축척된 기술을 가지고 KFX2가 시작될 때는 K1 전차에서 XK2 전차처럼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믿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금 10조 들여 개발해서 진화의 가능성을 믿어보자는 대범함. 할말이 없습니다...)

아이디 ‘KKKKK’는 지난달 28일 올린 글에서 “차라리 KFX를 안락사 시키라”고까지 말했다.
그는 “대미 관계 회복을 바라는 현 정부에게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의 의지가 있는지 어느 면에서도 비관적”이라고 전제하고 “국산 전투기라는 명분과 전략적 가치가 너무나 확연하기에 누구도 이 사업을 죽이지 못하고 어물거리는 사이 정권이 2번 바뀌고 8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버렸다”며 “그 사이 수많은 국방장관·합참의장·공군참모총장·청와대·보좌진 등이 새로 임명될 때마다 KFX 사업보고는 고장난 녹음기처럼 무한 반복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확실한 국가전략적 의지와 비전이 없다면 KFX 계획은 빨리 포기하고 지금까지 간신히 식물인간처럼 생명만 연장해놓은 상태를 연장하지 말고 과감하게 안락사를 시켜야 한다”며 “의지는 없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세월만 보내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 기회를 놓치면 2050년 이후 우리는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0일 국방부가 발표한 내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을 보도하는 각 언론의 기사는 육군의 차세대 주력 전차인 K-2 전차(흑표)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된다는 내용으로 요란하게 치장됐을 뿐, 현대전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커진 공군에 관한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분수령이 된 지난 1941년의 독-소전 당시 소련은 공군에 대해 ‘육군을 지원해주는 장거리 포대’ 정도로 여기고 있다가 개전 초기 독일군에 의해 괴멸 직전까지 갔었다.
또 지난 1990년대 중반의 보스니아 내전 당시 ‘세르비아계’의 ‘인종청소’를 막는다며 개입한 미군은 사실상 공군력 하나로 그 사태를 끝냈다. 제1차 걸프전 당시에도 다국적군의 주력인 미군은 본토에서 지상군이 건너오기 전 이미 이라크군의 전투력을 제로에 가깝게 초토화시킨 바 있다.

밀리터니 매니아들로부터 종종 ‘육방부’라는 조롱 섞인 말을 듣는 우리 국방 당국이 ‘효율성’과 ‘비용 대비 효과’라는 핑계에서 벗어나‘KFX’ 의 운명에 대해 이제는 분명히 답해야 할 때다.(끝)

이 기사에 달린 게이츠님의 답글이 그나마 균형있는 지적을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답글입니다.

전투기를 개발하면 항공산업이 발전하는가?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모든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한 산업내에서도 민간분야가 어느정도
활성화되었을 때 그 산업의 방산화도 수월하게 이뤄집니다.
그러나 민간분야는 제쳐놓고 방산만 추구하다보면 딱 인도꼴 납니다.

kai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국의 사실상 유일한 항공기제조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방산분야가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 방산분야는 상상외로 많은 비용투입이 필요하며 (늪지대임)
사업의 미래가 정치적으로 좌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부는 거의 반강제적으로 항공업체들을 합병시켜서 kai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민수분야는 사실상 고사시켜버리고 국방부만 쳐다보는
해바라기로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정부주도의 기업운영의 병폐입니다.

더더군다나 전투기를 만든다고 해서 민간항공기를 만들 수 있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실상, 전투기와 민간항공기간에는 그리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전투기에 만들어진 기술이 다른 산업에 전파되는 것도 별거 없습니다.
이미 전파될 기술은 다른 나라를 통해서 다른 산업에 다 전파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3. 방산분야는 경제적으로 따질 수 없다는 주장으로 모든게 합리화되는가? 2008-07-11 18:25:44
다음으로 방산분야는 경제적으로 따질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비판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논리도 사실 정도가 있어야 한다는 게 제 견해입니다.
절대 KAI는 현대정공이나 현대중공업, 대우조선과 같지 않습니다.

만약 민간이 항공업에 진출하는 걸 그대로 놔뒀더라면
민간 스스로 자기자본을 투자해서 기술을 축적해갈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반강제적으로 합병시켜놓고 민간업체들의 주식보유를 모두
폐지해버리고, 정부와 록히드마틴이 반반씩 소유하는 기형적 형태를 만들어놨습니다.

이 때문에 KAI는 소소한 기술개발, 소소한 경영비용이 발생할 때마다
그 모두를 정부가 돈을 안주면 안하겠다는 식으로 움직입니다.
민간산업에 뛰어들 모험심도 없어 보입니다.
그냥 정부가 사업과 돈을 주면 하고 안주면 말고 딱 이런 식입니다.

KFX개발비만 10조원이 들 거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양산가 빼고)
또 누구는 그것의 두배는 더 들거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능은 F16보다 못할 거라고 보는 게 대셉니다.
우리나라 한해의 신규 무기도입비가 4조원이 안된다는 것과 비교해보십시오

항공기 국산화를 금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항공산업의 시스템을 정부가 망쳐놓은 것을 선진적으로 회복하지 않으면
영원히 정부가 KAI에 끌려다니게 될 겁니다.

이러나 저러나 대한민국 공군의 2015년경은 어찌될 것인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료제공 : 데일리안 2008-07-11 기사내용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