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이 철수하면 동북아 균형이 깨질까?

dugue29 작성일 09.02.21 02: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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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북과 남, 온 겨레는 평화를 위협하는 기본 장본인인 미군의 강점(强占)을 끝장내기 위한 미군철수, 미군기지 철폐투쟁을 과감히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 온 일이야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지만 우리 사회 내부의 일부 친북세력이나 진보세력들은 물론 일부 언론까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이 땅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 질 것인가를 냉정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병력은 1개 사단, 2개 항공여단의 3만 7천여명에 불과하지만 그 전력은 막강하다.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첩보위성과 최고 8만 피트 상공에서 정찰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U-2기 등은 실시간 북한군의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훤히 꿰뚫고 있는데, 이러한 미군의 최첨단 정보능력은 대북 억제력의 핵심요소라 할 것이다.

 

또한 F-15 등 최신예 전투기, A-10 대전차 공격기를 비롯해 지상군이 보유한 신형 전차, 브래들리 장갑차, 155밀리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전천후 작전이 가능한 AH-64헬기와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훌륭한 전력이 되고 있다.

 

군사전문가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순수 자산가치는 돈으로 환산해 약 146억 달러에 이르며 비축물자 등을 포함하면 300억 달러 이상으로 이는 우리나라 국방예산 중 전력증강비의 7년 치에 해당한다고 한다. 여기에 유사시 전개되는 증원전력까지를 포함한다면 주한미군의 가치는 1000억 달러 이상이 돼 우리 국방예산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주한미군을 대체하기 위한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 엄청난 국가예산을 투자해야 하고 이는 모두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그 뿐일가? 미군이 철수할 경우 동북아의 군사적 균형이 깨지면서 중국과 러시아, 일본의 각축장으로 변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북한의 안보위협이 더욱 가중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은 항상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출처>>기억안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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