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반영 안돼… 착수시기 내년으로 미뤄져

공군과 육군의 숙원사업인 한국형 전투기(KFX·일명 보라매) 사업과 한국형 공격헬기(AHX)

사업이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 착수가 내년으로 미뤄졌다. 수년간 사업 착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지연된 이들 사업은 지난해 말 국회 국방위 증액안으로 예결위에 상정됐으나 심의 과정에서

빠져 향후 군 전력 증강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 사업 관련

예산 3687억원도 올 국방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한국형 전투기 이미지

5일 국회 국방위 관계자는 "KFX와 AHX 두 사업은 지난해 11월20일 예결소위에서

보라매 사업의 탐색개발비 명목으로 14억원, 한국형 공격헬기 사업에는 30억원을

신규 배정키로 의결해 뒤늦게 국회 국방위 증액안으로 예산 반영을 시도했으나

연말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은 당초 군의 중기계획에 포함돼 지난해 7월 국방부가 요구한 2010년도

정부예산안에 들어 있었지만 사업 추진 여부 및 방향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가 지난해 9월 말 확정한 2010년 방위사업청 예산안에서 삭감돼

정부안이 아닌 국방위 증액안으로 예결위에 제출됐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가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실패했다"며 "이런 때문인지 지난해 31일 2010년 국방예산 관련 자료를 낼 때도 이 부분은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국방위 증액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 추진 자체가 딜레마에 빠졌다"고 말했다.

보라매 사업은 공군의 노후 전투기(F-4/5) 교체를 위해 5조원을 들여 2020년까지 스텔스 기능을 갖춘 KF-16급 이상의 다목적 전투기를 국내 자체 기술로 개발하는 계획이다. 한국형 공격헬기 사업은 육군의 주력 공격헬기인 500MD 120여대가 2015년까지 사라짐에 따라 7000억원을 들여 대체하는 계획이다.

(남아공 AH-2 루이발크 / 한국형 공격헬기가 바로 이놈을 토대로 만들 가능성이 아주높다)

특히 E-X사업은 군이 미국 보잉사와 2012년까지 모두 4대의 조기경보통제기를

2조3000억원에 도입키로 계약한 가운데 '중도금' 격인 돈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바람에 계약 위반에 따른 '페널티'나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 증대, 국가신인도

추락 등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자료제공 : 세계일보

한편 연합뉴스에서도 ...한국형전투기.공격헬기.전투장갑차 예산 삭감 보도했다
군당국이 올해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던 지상과 공중의 대형무기사업의 예산이 국회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좌초 위기를 맞게 됐다.

6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한국형 전투기(KFX)와 한국형 공격헬기(KAH) 개발사업에 필요한 올해 예산 각각 14억원과 30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야전부대에 배치된 궤도형 장갑차를 기동성을 갖춘 차륜형으로 개발하는 데 필요한 예산 14억원도 반영되지 않았다.

KFX와 KAH는 공군과 육군이 각각 노후 전투기와 헬기를 교체하기 위해 추진했던 사업이다. 차륜형 장갑차는 2020년까지 대폭 감축되는 사단의 기동력과 작전반경을 보완하기 위한 전력 중의 하나로 개발이 검토됐다.

이들 사업의 착수 예산이 올해 삭감됨에 따라 육군과 공군의 미래전 대비계획에 일부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올해 중으로 이들 사업의 예산을 다시 편성해 국회에 제출,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방예산을 깎으려는 움직임이 대세를 이루는 마당에 뜻을 관철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군 일각에서는 그간 KFX와 KAH 등 대형무기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잇따랐다.

작년 국방개혁기본계획(국방개혁 2020)이 한 차례 수정된 데 이어 올해 전면 수정이 예고된 한편 국방예산의 효율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무기 도입사업은 순연되거나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KFX와 KAH의 사업착수 예산이 매년 삭감된 데는 사업추진 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것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노후 전투기(F-4/5)를 대체하기 위해 5조원 가량의 사업비를 투입해 KF-16에 버금가는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겠다는 KFX계획은 지난 2000년부터 전투기 생산 기술력 확보 여부 등의 논쟁으로 아직 사업방식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개발비 7천억원을 투입해 한국형 KAH를 2018년까지 개발해 3조원의 양산비로 2027년까지 260여대를 생산한다는 계획도 국내 독자개발 또는 국외구매 방식을 놓고 갈팡질팡한 형국이다.

방위사업청은 연내에 KFX와 KAH의 사업추진 방식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KFX와 KAH 사업착수 예산이 최초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가 국방위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뒤늦게 반영됐으며 국회 예결위에서 이를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사업착수 예산을 재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 연합뉴스

참내.. 우리나라 군인들안테 따듯한 밥 한끼... 따듯한 군화 한짝...따듯한 방한복... 이런거 사주기가 이렇게 힘드나..

해도 넘무하네... 맛좋고,질좋은 값이 싼 쇠고기 배불리 먹울수 있다고 큰소리 떵떵치더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