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예산삭감안되었다구요? 그럼 국방일보 링크를 걸어드렸죠?

그럼가서 제대로 읽어야죠 전에도 뉴스기사를 링크해주고 읽으라고해도 어설프게 읽고 제대로 안읽는다고 뭐라했는데도 또그러네요..

자 해당 뉴스는 2010년자 뉴스입니다. 내용은 2010년 국방비에 대한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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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은 한국형전투기(KFX)ㆍ공격헬기(KAH) 사업이 국방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것과 관련, 두 사업이 중단된 것은 아니며 지속적 추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사청은 6일 “KFXㆍKAH 사업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2010년 국방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사업 타당성 검토 등 사업 추진 방법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2011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예산 반영 시 조기 사업 착수를 통해 적기에 전력화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예산 삭감된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래도 내용이없다구요. 어떻게 제일첫단락에 나오는 내용조차도 안보고 그런말을 할수가있죠? 눈은 폼이 아닙니다. 한글을 알면 저말이 무슨뜻인지 알수있을텐데 말이죠.

　KFX의 경우 지난해 10월 타당성 검토와 선행연구가 완료된 상황이며 오는 2월 정책분과위에서 사업기본전략을 수립한 후 3ㆍ4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 방법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 같은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관련 예산이 반영될 경우 2011년 중 탐색 개발을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 KFX사업의 경우 예산이 2010년 연구예산이 배당되지 않아 이후 공군자체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게되며 KAI와 협동하여 외자유치를 하게되고 이는 몇달전 뉴스에 나오게됩니다. 해당 뉴스는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KAH 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돼 오는 5월 완료를 목표로 현재 진행 중이다. 이 같은 검토가 마무리되면 올해 하반기에 정책분과위와 방사추위를 거쳐 사업 추진 전략과 방법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역시 관련 예산이 2011년에 반영될 경우 2011년 상반기 중 계약이 가능할 전망이다.

=>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결국은 전액삭감처리되고 아파치를 구매하네 마네 하는 상황입니다.

즉 KAH사업은 잠정중단되고 아파치구매로 넘언간것이죠 해당 뉴스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한편 방사청 관계관은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 사업도 국회를 통과한 2010년 국방예산에서 계약 금액 중 50%가 삭감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일부 삭감된 예산은 2011년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 사업 추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관은 “E-X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올해 예산에 2억830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최종 확정된 국방예산에는 1억4000만 달러(원화 1621억 원 상당)만 반영된 상태”라며 “계약대금 지급 시기 변경에 따른 보잉사 등과의 추가 협의는 앞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2011년 기준 158%상승한 약 3억불이 투자되 전망이 밝지만 E-X사업비용이 과도하게 올라(정말 말도안될정도로)추가 도입에 난항을 격는중입니다.

KAH사업에 따른 뉴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0040003505&code=910302

KAH, KFX사업에 따른 예상안을 다룬 주요뉴스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572529&sid=E&tid=3

2011년 정부 항공산업 투자 발표안에따른 뉴스 10가지의 대품목안에 KFX와 KAH가 포함됩니다.

http://www.wowtv.co.kr/news/vodnews/view2.asp?bcode=T07010000&vodnum=56456

FX 예산삭감에 따른 뉴스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585440&sid=E&tid=3

KFX 사업 인도네시아와 MOU체결 뉴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0071501070927026002

바로위 2011년 정부항공산업 투자발표안에 포함된다하여 F-X 3차사업 전액삭감 이후 사업정책용역비 3억만 책정 엄연히 정책용역비으로 이후 KFX와 연계하여 진행한다고 한다는 뉴스입니다.

자 이제 무었을 봐야하느냐 하면 제일 위에있는 표입니다  바로 위에도 있지만 F-X3차사업비용은 전액삭감되었습니다. 하지만 보라매사업(KFX)는 150억이 책정되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작년부터 시작되었다면(작년에 취소되지 않았다면)저거보다 더 적은금액이 필요하다라는것이죠.  많은 항목들중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규사업에 한국형공격헬기 65억이 책정되었습니다만 이것만 놓고보면 솔직히 예산이 책정된것처럼 보이지만 이 아래 세부내역이있습니다. 스샷을 못올리니 글을 써드리죠.

2011년도 국방정책사업 / 한국형 공격헬기 / 예산안 65억 / 예산액 0원/ 진행율 0% 입니다.

무슨말이냐 면 국방부에서는 65억 연구비를 국회에 올렸지만 실질적으로는 반영되지 않았고 취소되었다는 말입니다. 뭐 이유로 국방사업법에 따른 사업절차 미이행이라니 별다른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글세요 이미 2005년에 수리온과 함께 진행한 사업이 난항에 난항을 격고 끝내는 중대형 공격헬기가 아닌 경공격헬기로 까지 전락한 상태에서 사업미비라... 뭐 이런저런 서류적 절차라 글세요...

이와 함께 KF-16 성능계량사업, 울산급 호위함등이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집행실적부진으로 인해 취소된것에는 고고도무인정찰기사업(글로벌호크)과 C-130H 성능계량, 단거리 함대지 유도탄 연구개발비등이 전액삭감 또는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이외에 국방예산안변경에 따른 사업지연을 따지자면

중형전술차량, 차륜형 전투차량, 차기 중기관총, 보병용 중거리 유도무기, K-44 탄운차, 차기전술교량, 장애물 개척전차, FFX-1,2,3, 차기 고속정, 차기 잠수함, 소해함, 차기상륙함(LSH-2), 장거리 대잠어뢰(홍상어), 함대공유도탄, F-X, KFX, 대형수송기, 공중급유기, 근접항공지원 통제장비,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정밀 탐색 구조장비, 사단 UAV, 차기 열상감시장비, 천마, 비호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말도 못하게 많지만 자세한건 국회예산제정처를 방문하여 PDF파일을 다운받아서 보기를 바람.

http://www.nabo.go.kr/korea/view/11_search/pop_report.jsp?funcSUB=view&bid=19&arg_id=2823

* 위 내용은 특별예산안이 책정되기 이전 내용이며 11월 2일 발표된 예산안임을 알아두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