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0년간 한반도 영공을 지킬 중급 전투기 ‘보라매’는 비상할 수 있을까. 중급 전투기 120대의 도입 방식을 두고 벌어진 논란이 기로에 섰다. 10년간 5번의 타당성 연구가 있었고 그때마다 매번 결과는 ‘국내개발’과 ‘외국산 개조개발’로 엇갈렸다. 정부도 적게는 수조원에서 최대 10조원이 넘는 이번 사업을 결정하지 못하고 계속 해를 넘겼다.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시작된 이 사업은 두 명의 대통령이 바뀔 때까지 결론 없이 표류하다가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넘겨받게 됐다. 올해 결정될 국방정책 가운데 차기 전투기(FX)와 맞물려 한국의 안보 전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의 논란을 짚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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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10년간 5차례 연구용역 결과 엇갈려

KF-X 개발 사업은 1999년 4월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심의(2차 항우심)에서 전투기 독자개발계획이 처음으로 심의되면서 시동이 걸렸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1년 3월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가해 “2015년까지 국산전투기를 개발하겠다”며 힘을 실었고 이듬해 3월 197차 합동참모회의에서 장기신규소요로 결정됐다. 이후 2003년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첫 연구용역에서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개발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KF-X 사업은 순항하는 듯했다.

그러나 개발비용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사업은 난항을 겪게 됐다. 2003년 KIDA가 실시한 2차 타당성 조사에서는 국제공동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과 함께 개발비는 6조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로써 국내개발론과 외국산 개조개발 방안이 맞서는 상황이 전개됐다. 논란이 일자 정부는 다시 2006년 말부터 2008년까지 KIDA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용역을 줬다. KIDA 등은 개발비가 10조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국내개발은 사업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업비 예상치는 상승했다. 노무현 정부의 미제 사건은 이명박 정부로 이월됐다.

이명박 정부 초반에만 해도 국내개발론이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였다. 2009년 건국대 무기체계개념개발응용연구소가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서는 KF-X 사업의 개발비가 5조원 정도로 예측되면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보고서가 작성됐다. 2011년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실시한 탐색개발에서는 국내기술 수준으로 충분히 개발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KIDA의 지난해 타당성 조사에서는 예상 사업비가 10조원으로 치솟았다. 조사 기관들의 엇갈린 평가 속에 이명박 정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정부는 올해 마지막 타당성 조사에서 한 번 더 사업을 연기시켰다. 최종 결종은 박근혜 정부의 몫이 됐다.

◆논란의 핵심은 국내개발 ‘위험성’

논란의 핵심은 순수 국내기술만으로 F-16에 버금가는 중급 전투기 개발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최대 20조원이 넘는 세금이 들고도 영공방어에 구멍이 생길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단순히 애국심에 기댈 것이 아니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조원이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22조원)과 맞먹는 규모다.

이런 우려에 ADD를 비롯한 국내 방산업체는 국내 개발을 위한 기술이 충분히 성숙됐다고 주장한다. ADD는 지난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LIG넥스원 등 국내 전문가 126명이 참가한 기술성숙도 평가에서 전투기 개발을 위한 국내기술은 89%가 성숙됐다고 밝혔다. 향후 부족한 스텔스 기술과 항공전자, 비행제어, 추진장치, 구조 등에 관한 일부 기술은 기술협력과 자체개발 등으로 보완하면 된다고 봤다.

반면 KIDA는 전투기의 주요장비인 전자주사(AESA)식 레이더와 항전장비(무장) 등을 해외에서 도입한다면 국내개발의 의미가 반감될뿐더러 향후 국내개발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120대를 만들기 위해 부품을 개발하는 업체는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우리보다 항공 기술이 앞선 일본, 대만, 이스라엘이 이미 실패한 사례도 독자개발론자들에겐 부담이다.

KIDA는 개발비용이 10조원, 양산비용까지 합하면 20조원이 넘어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만약 국내개발이 실패하면 120대의 전투기를 국민의 세금으로 들여와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해외수출 여부도 논란이다. ADD는 2025∼2040년 세계 중급 전투기 시장은 3390여대로 이 가운데 200∼500대는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KIDA는 최근 개발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의 F-35도 10여개국이 공동참여해 수천대를 생산할 계획이고, 유럽의 유로파이터도 4개국이 합작해 생산물량을 확보해 양산 단가를 낮췄기에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과연 국내 단독개발 또는 인도네시아와 합작해 개발하는 전투기 120대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운영유지비도 같은 맥락에서 낮추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앞에 놓인 대형 무기도입사업이 향후 정부의 국정에 영향을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출처  세계일보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 저도 검증되지도 않은 기술력으로 전투기를 자체 제작하는건 정말 무리수 두는것같기도 하고

 검증된 전투기를 사들여오는게 어떠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