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고통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해당 사건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국민청원에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전국 현장들의 공사재개와 아래 내용이 요구내용입니다. 

1. 오피스텔의 분양보증, 토지신탁의 의무화
: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아 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분양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해당 건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피스텔 분양보증이 의무가 아니라는 점을 이용한 건설사의 사기행각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런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분양보증, 토지신탁의 의무화를 요구합니다.

2. 시행사계좌가 아닌 신탁사계좌로 납부 의무화, 시행사계좌로 입금 받은 경우 사기로 형을 물을 것
: D건설사의 행각이 명백히 사기인 점은 잔금할인을 유도하며 잔금선납을 시행사계좌로 입금할 것을 유도한 것입니다.
계약금 일부와 잔금을 시행사 계좌로 입금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시행사로 입금된 돈은 보호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모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이를 악용하여 D건설사와 그 페이퍼컴퍼니인 시행사는 시행사계좌로 돈을 입금을 받았고,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 돈이 제대로 공사에 쓰였다면 공사현장은 중단 안되지 않았을까요?
동성로만 약 700세대가 넘습니다. 천억이 넘는 분양대금으로 골조를 21층까지만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여 유치권행사중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수분양자들에게 돌아갑니다.

분양 시 신탁사계좌 납부를 의무화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시행사계좌로 입금을 유도하고 입금을 받았다면
이 책임은 시행사가 벌을 받고 명백히 사기로 간주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시행사로 계좌로 받고 신탁사로 보냈다, 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도록.

대한민국은 돈 많은 사람들이 사기치고 한몫 챙길 수 있는 사기 공화국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하루하루 늘어가는 이자에 잠 못 이루고, 수분양자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음에...
그리고 건물도 없이 생긴 1억 5천의 빚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D건설사의 멈춰진 공사현장이 재게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추후에도 이런한 문제로 아파할 사람이 없게끔 조치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이 아니라 정의가 살아있는 곳임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청원동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9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