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現대통령 FTA담화 `다른 강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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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現대통령 FTA담화 `다른 강조점'>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5.22 11:38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지지를 촉구한 22일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첫 대 국민 담화는 1년여전 한미 FTA 타결때 나온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담화와 강조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한미 FTA의 타당성을 국민에게 설명했다는 점에서 전.현직 대통령의 담화 목적은 일맥상통했지만 접근방식은 FTA 발효시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에 방점이 찍힌 `공격형'과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계층의 우려 해소에 중점을 둔 `방어형'으로 엇갈렸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 발효시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경제의 70% 이상을 대외에 의존하고 통상교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로 " 한미 FTA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라며 "수출과 외국인 투자가 늘고 국민 소득이 올라간다. 무엇보다 3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새로 생겨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경쟁국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통상조건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곧 한미 FTA"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FTA 소외 계층' 지원 대책을 언급했지만 "농업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선 이미 폭넓은 지원대책을 마련해 놓았다. 필요하다면 앞으로 추가대책도 강구할 것"이라며 원론적 수준을 넘어서지는 않았다.
반면 작년 4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 보다는 한미 FTA로 인해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계층의 우려를 해소하는 쪽에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노 전 대통령은 "농업분야에서 돼지고기는 최장 10년, 닭고기는 10년 이상, 쇠고기는 15년, 사과와 배는 20년, 오렌지는 7년에 걸쳐서 관세철폐 또는 인하기간을 둬서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 시간을 확보했다"며 "농가 소득보전과 폐업보상 등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전업농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또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측 못한 분야가 있으면 정부가 지원하겠다"며 "모든 FTA에서 구조조정과 실업이 생기면 실업급여, 전업교육, 고용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 전 대통령은 "FTA는 한쪽이 득을 보면 다른 한쪽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아니라 각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라며 "미국시장에서 자동차.섬유.전자 등 주력 수출품목은 물론.신발.고무.가죽 등 중소기업 제품도 가격우위를 확보하게 됐고 반덤핑 조사과정에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단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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