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협상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미국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몇번이고 재협상을 이끌어 내었고,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켰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칠레간FTA입니다.
이미 끝나서 비준까지 마친 협정을, 1년뒤 다시 재협상을 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칠레에 강요를 하였습니다.
또 한 예로는 2007년 4월 한미FTA가 타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뒤 7개 분야의 추가협상(사실상의 재협상)을 하자는 미국측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쩔수 없이 따라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가능한 까닭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미국에 많은 부분 기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기침만 해도 우리나라는 몸살을 앓아야만 하죠.
FTA가 국제적인 규약이 아니라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 지기때문에 '강자의 논리'에 굴복할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의 정부는 밖으로는 미국, 안으로는 국민들의 압박에 기를 못 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측의 정책들이 '갈팡질팡'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걱정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측의 정책들이 과연 믿을만한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대운하 사업, 의료보험 민영화, 수도 민영화, 영어 몰입식 교육....
정책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 할수록 한숨만 나오더군요. 이러한 정책들이 국민들의 걱정을 가중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장정책은 많은 수출을 통한 외화벌이에 있습니다.
환율을 상승시켜 많은 물품을 싸게 미국에 풀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수입원자재의 가격을 폭등시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물가의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을 퍼주기 위해서, 중소기업이나 국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태가 지속된다면, 눈에 보이는 경제수치는 6%든 10%든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계속 몇배로 가중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적게 벌면 적게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적게 벌어도 적게 쓸수 없는 상황이 오고 있어 걱정입니다.

 이제 정부는 결단을 내려야 할것입니다. 미국과 국민 둘중에 하나의 편을 들어줘야 할때입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느쪽편을 들어줘야 이익일지 정부가 판단을 해야 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 보건데, 나라가 힘들때마다 나라의 편을 들어준것은 자국의 국민들뿐이었습니다.
우리의 경제가 휘청거린다고 해서 미국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소고기 문제'를 급하게 진행한것은 미국 의회에 한미FTA 비준안을 통과 시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얻은것은 하나도 없으며, 그 전망 또한 밝지 않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대선주자 오바마는 예전부터 일관되게 한미FTA의 결과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바램은 정부가 국민들을 등에 업고, 미국과 재협상을 벌이는 것입니다.
지금 미 정부는 '재협상 불가'의 방침을 고수한체, 조심스럽게 한국의 여론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기 때문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미정부가 한국의 여론을 아무것도 아닌것으로 여겼다면,

이미 합의서에 서명했으니 5월 15일 부터 30개월 이상의 소고기를 받아들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제안을 해봅니다.(이미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산 제품의 불매운동을 국민들이 조직적으로 벌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정부는 어쩔수 없이 자신들의 방침을 철회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들의 행동도 '한국의 정부가 국민들의 편에 서야 가능하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못하기 때문에 광화문 사거리의 '전경 VS 촛불집회'의 상황이 만들어 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치적, 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미국산 소고기' 문제를 다루어 봤습니다.
조금 복잡합니다만, 의외로 이번 문제는 단순합니다.

어떤 협정도, 어떤 이익도, 어떤 국제적 관례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가치보다 우선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광우병이 발생률이 낮다는 말 맞습니다. 지금 당장의 일만 신경쓴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내다 보았을때... 

내 아이에게 0.000001%라도 의심이 드는 소고기를 먹일수 없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점심시간을 쪼개어 글을 써보았습니다.

잘못된 부분이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게제해 주십시오.

늦은 저녁에 살펴보러 오겠습니다.
그럼 고운 하루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