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가 FTA반대하는 이유(굉장히 흥미롭네요)

이형누 작성일 08.06.16 22: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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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성과 운운할때 미국의 반응들 얘기하시는데

특히 오바마가 그런 얘기했을때 이미 여러번 나온 얘기이지만

기본적은 미국 민주당 지지층은 한국의 민주당과 같이 중산, 서민층입니다.

결국 그들은 보호 무역주의를 당의 기본 정책으로 깔고 있습니다.

또한 공화당은 석유,군수사업자를 서포트로 두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그와 다른 형태의 지지세력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미국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았을때 한미 fta가 자동차 분야를 다른 분야에 비해

조금 소홀히 했다고  보는 겁니다.


또한 한미 fta의 성과로 it산업 얘기합니다.

그거 이미 나온 얘기 아닙니까?

고용 유발효과도 없는 그거 들고와서 우리의 1차 산업 다 몰아내서는 안된다는것이

바로 대세가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런 교섭을 했던 사람이 김종훈이고 내일 추가협상이니 뭐니, 아니 감 만도 못한 협상을

하러가는 사람도 김종훈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섭.

표 다 보여주고 무슨 교섭합니까.

fta 미의회 비준도 받기전에 스크린 쿼터 다열고(노무현), 소고기 다열고,

정확히 얘기하면  생각있는 사람이면 협상 못한다고 내려왔어야죠.

 

 

아래는 윗글에 달린 댓글입니다

 

 

 

대선후보 경선 나올때부터 메케인 힐러리, 오바마 이 세사람 모두 한미 FTA반대 및 불필요 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다수인 미국의회에서 힐러리와 오바마 모두 반대하므로 부시임기내는 물론, 차기에도 한미 FTA는 비준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중 힐러리가 가장 우리에게 우호적이고 어떻게 보면 옳고 바른 이유였죠... 바로... FTA에서 한국기업에도 미국과 똑같은 수준의 과세 투명성과 기업경영 투명성과 노동자 권익, 환경규정 등을 준수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빠져서 불공정하다고 한 것입니다.


FTA는 원래 세금, 노동, 환경 등에서 양국기업간 동등한 경쟁을 위한 조건을 갖추는 것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기업의 이익을 위한 말이지만, 선진국과의 FTA가 우리사회에 가져올 수 있는 몇 안되는 순기능 들입니다.


저런것이야 말로 FTA를 통해 우리사회가 선진사회로 가는 이유이지요...


힐러리는 현재 협상내용에 위의 내용들이 추가된다면 한미 FTA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한국 이명박 정부와 대기업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할 일이라서... 한국에서 반대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세금 안내고, 각종 부정비리 저지르고... 노동자 권익 무시하고, 환경파괴 해가면서 특혜를 받으며 겉모습만 글로벌 기업인 삼성을 필두로 한 재벌들에게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미국 민주당의 사실상 당론(미국은 당론이 없음)입니다. 즉, 오바마도 같은 입장인 거죠...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선거 득표에 유리한 이유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한미 FTA는 실현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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