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9% ‘턱밑’

인플레 우려 확산, 한달새 1%p ↑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정책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해진데다 유가의 고공 행진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확산으로 시중 금리가 급등한 탓이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의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근 한 달 동안 1%포인트 가깝게 올랐다. 우리은행의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6일 현재 연 7.43~8.93%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1월14일 9.44% 이후 5개월만에 최고치로, 한달 전에 견줘 0.88%포인트 올랐다.

매주 초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조정하고 있는 하나은행도 지난주 초보다 0.24%포인트 상승한 8.03~8.73%를 매기고 있다. 국민은행도 지난달 초보다 0.93%포인트 급등한 7.16~8.66%를 신규 대출에 적용하고 있다. 신한·기업·외환 등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일주일 전보다 0.21~0.26%포인트 상승해 최고금리가 8% 안팎에서 형성됐다.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급등한 배경은 기준 금리가 되는 은행채(신용등급 AAA급 3년물 기준) 금리가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채 금리는 16일 현재 4월말(5.47%)보다 0.9%포인트 오른 6.37%를 기록하고 있다.

은행채 금리 급등은 당초 예상과 달리 정책금리가 10개월째 동결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진 탓이 크다. 또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훌쩍 넘어서는 등 고공행진을 계속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급등은 주택담보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지만, 신규 대출자에겐 이자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정금리로 1억원을 대출한 대출자의 경우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연간 이자부담은 100만원이나 늘어나게 된다.

최창수 하나은행 재테크팀장은 “금리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선 고정금리형이든 변동금리형이든 모두 위험을 갖고 있다”면서 “올해 들어 은행에서 출시되고 있는 금리상한부 대출과 같은 옵션형 상품을 고려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금리상한부 대출은 금리 상승기에는 미리 정해놓은 금리까지만 적용되고, 금리 하락기에는 대출금리도 따라서 떨어지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변동금리, 아직은 안정세지만…

주택담보대출 92%가 변동상품

금리인상땐 가계살림 더 빠듯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근 한 달 사이 1%포인트 가까이 급등하면서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정금리형 대출은 신규 대출자에게만 영향을 미치지만 변동금리형 대출은 기존 대출자의 가계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주택대출 변동금리의 기준금리가 되는 3개월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최근 한 달간 아직까지 뚜렷한 상승 곡선을 그리지 않고 있다. 지난달 19일부터 5.36~5.37% 수준에 머물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안정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의문이다. 최근 은행들이 앞다퉈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해 시디발행을 늘려왔기 때문이다. 시디가 과도하게 풀리면, 시디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는 상승 압력을 받는다. 국민·우리·하나·신한·기업 등 5개 은행의 5월말 기준 시디 발행 잔액은 4월말에 견줘 3조6139억원(4.8%) 늘어난 78조6183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무려 21.3%(13조8216억원)나 급증했다.

여기에 대출자의 대부분이 변동금리형에 가입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은 커진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2007년말 기준으로 주택담보 대출자 중 91.7%가 변동금리형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3월말 기준으로 가계 대출 중 절반 정도(52.9%)가 주택담보대출에 몰려있다. 즉 시중금리 상승 충격은 그대로 가계 부담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셈이다. 3월말 현재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24조원 수준이다.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올라갈 때마다 추가로 커지는 가계 이자 부담은 연 2조원을 웃도는 셈이다.

한국은행 조강래 안정분석팀 차장은 “가계 부채 상승률도 꾸준히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데다, 대출 금리마저 오르고 있어 가계의 원리금상환 부담 능력은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김경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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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부동산정책의 부작용이 드디어 하나씩 생겨 가는군요.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 LTV 인정 비율을 개똥으로 만들더니.. 결국 서민들 내집 마련 꿈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당시 부동산값을 잡겠다던 노무현의 생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그 대안중 하나인 ' 부동산 담보대출 축소책'은 많은 부작용을 안고 있다는것을 생각 못한것이 잘못 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서민들 중 대출없이 집 마련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또 , 자기 집을 가지고 있다 하나 , 중도금,잔금 없는 사람 역시 거의 없죠.

결국 노무현의 ' 집 값을 잡겠다' 라는 건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의 입장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담보대출 축소로 인해서 ,LTV인정비율까지 대포 축소.. 그 대신 DTI비율 확대.. 택도 없는 소리지요.

소득이 안되는 사람이 자기 집이 있을리 만무하지 않습니까..뿐더러 ,가장 큰 재산인 집의 가치가 소득이 없다면 인정되지 않는 희안한 상황을 몰고 온겁니다.

결국 은행들은 대출은 해야겠고.. 제재는 심하고..  안그래도 조건이 까다로운 1금융권 마저도 금리를 올려 버립니다.

당시 2007년 말 평균적인 금리가 4~5%(CD금리가 아닌 1금융권 평균 담보대출금리)였던것이 부동산대책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6~7%로 껑충 뛰어올라 버렸죠.

은행이 눈치를 보는동안 2금융권이 얼쑤 좋다하며 많은 대출상품을 내놓게 되었으나... 금감원의 끈질긴 제재로 1금융권과 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마을금고나 처축은행도 마찬가지지요.

결국 그들은 어디로 가나요..   네 사채로 가게 됩니다.

사채시장은 활발해 지고.  TV를 틀면 수많은 사금융권의 광고를 볼 수 있게 되었죠.

예전에 이런 부작용의 우려로 네이버에 올린적이 있었는데.. 바로 삭제 당했습니다.

수많은 노무현 지지자들의 신고로 말이죠.

최근에 2mb의 만행 때문에 , 노무현정권을 그리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노무현이나 2mb나 결코 두번다시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나와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