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두번째 이야기.

아쿠아베어 작성일 08.06.24 03: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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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달아주셨던 달묘둘째님의 말씀에 기본적으론 공감합니다.


제 글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던 점에서도 잘 집어주셨구요.


그렇지만 특별히 논지를 덧붙이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같이 생각해주십사 하는것이 몇가지가 있다면


1. 쇠고기 협상을 우리 의지대로 이끌어 나갈 경우 향후 FTA 성사 여부의 가능성
(아에 FTA가 체결되지 않는다면 수입할일도 없겠지요)
2. 과연 촛불시위가 우리가 할수있는 최선책인지.
3. 우리가 놓치고 있는점이 있는가
하는 세가지입니다.


댓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부의 답답함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만 국한된것은 아닙니다. 엘빈토플러는 저서 '부의 미래'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비교해 이를 나타냈습니다. 기업이 시속 100마일로 달리는 자동차라면 시민단체는 90마일... 정부 조직은 고작 25마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많이 느리고 답답해보이는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상황은 아니라는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야당에서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선뜻 강경노선으로 들리는듯 하지만 그 내용은 의미심장합니다. 애초에 이명박은 그 자체가 파쇼의 성향을 지니고 있었고 경제라는 신념하에 대통령이 된 바 그 목적을 이루기에 합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무슨짓이라도 저지를겁니다. 서울시장때 얻은 '불도저'라는 별명 자체에서 이미 예견됬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노선 자체가 국민의 뜻과 다르다면 어찌 대통령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재임 반년도 되지 않아서 정권퇴진을 요구 받는 대통령이 뽑혔다는것은 어찌보면 시민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만약 쇠고기협상에 의해 FTA의 협상이 지지부진해지고... 미국 역시 다음정권으로 넘어가게되고 오바마와 같은 한미 FTA자체를 못 마땅이 여기는 후보가 당선될 경우,

 

만약이라는 가정은 부질없다는것은 알지만 계속 가정의 가정하에

 

FTA가 체결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국민의 비난은 이명박정부로 쏟아지겠지요. 경제 살린다고 대통령했으면서 FTA도 체결 못 하고 뭐 했냐고.

 

 

저 개인적인 의견으론, 만약 FTA와 국민의 건강 두 가지중 하나를 선택하려면 저는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생활에 대한 위협을 담보로 발전과 성공을 꿈꾸는것은 이미 지난 세월로만도 족합니다.

 

박정희 정권때부터 IMF를 지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개발과 발전, 경제만을 부르짖으며 살아왔지않았습니까.

 

무엇보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 앞에서는 어떤것도 우선시 될 수는 없죠.

 

 

 

 

그리고 저는 촛불집회의 배후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흔히들 촛불집회의 배후세력은 바로 "국민의 분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당하지요. 그런데 그 국민의 분노의 원천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지난 대선 우리는 무언가에 홀린것마냥 경제! 경제! 를 부르짖었고 그 결과 이명박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되었죠.(사실 이 이면엔 노무현 정부에 대한 반작용이 컸지만) 그러나 이명박이 당선되고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데 취임 2개월즈음부터해서 이명박에 대한 지지율은 점점 하락율을 보였고 주변등지에선 이명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시작됬습니다. "이명박이 대통령되면 달라질줄 알았는데 개뿔 전혀 변한게 없다!" ... 사실 나라의 경제라는게 무슨 가정주부 가계부 쓰는것도 아닌일이고, 대통령이 제대로 역량을 보이려면 2년은 지나야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기대심리라는게 그만큼 높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홀렸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고유가, 생활물가의 상승,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 즉 생활에 대한 불안

 

그리고 시작되는 광우병에 대한 소문들로 건강, 생명에 대한 위협

 

이러한 불안감이 이윽코 쇠고기협상이라는 계기를 통해 뿜어져 나온것이 바로 그 "국민의 분노"라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로 제가 말씀드린게 우리가 놓치고 있는점이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사실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견에 불과한것으로 여러분들이 읽이 않으셔도 될 부분입니다.

 

 

많지는 않은 나이지만, 지금껏 세상을 살아오면서 느낀것중 하나가 "보이는것이 전부는 아니다" 입니다.

 

저는 자료를 보면 일단 의심부터 하고 봅니다. 이것이 과연 객관적인 자료인가, 자기에게 불리한 부분은 빼버리고 유리한 점만 담지 않았나,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지 않은가,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올리는 여러가지 자료등을 봐도 일단 100% 신뢰하기보다는 90%신뢰하되 10% 의심의 여지는 남겨놓느다 가 기본 노선입니다. 칸트는 과거의 형이상학을 비판하면서 과거 철학자들은 판단의 분석적인 부분과 종합적인 부분조차도 확실하게 하지 않았기에 극히 불확실하고 모순이 많다고 했습니다. 역시 우리가 가지는 주장은 그 밑바침이 되는 자료가 100% 신뢰할수 있다는 근거하에 주장을 펼치는건데 만약 그 근거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주장 자체가 모순이 되는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는것입니다.

이것을 판단하기 위한 방법도 물론 있는데 다분히 이성적이고 냉철한 오성으로 하나의 주장뿐만 아니라 각각의 주장들을 대비해보면서 판단해야죠.(그 역시 엄밀하게 따지면 오차율을 줄이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계속 따지고 들어가면 이상 자체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죠. 결국 의지의 완전한 소멸만이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건 주제랑 관계없으니 그만하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판단해 대해서 보류하고 여러분들께도 가지고 있는 주장등이 확실한지 재검토 해보시길 권합니다.

 

 

 

 

 

 

두서 없이 횡설수설 떠들어댄듯해서 죄송합니다. 확실히 논지는 없고 잡설만 있는듯하네요.

지금 새벽 세시가 넘었는데... 비몽사몽간이라-_-; 지울가 생각도 해지만 쓴게 너무 아깝습니다;

 

나중에 맨정신으로 욕 이빠시 먹을 각오하고 오겠습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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