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수사' 공안사건으로 확대되나

해담 작성일 08.07.03 21:39:49
댓글 2조회 686추천 1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차대운 기자 =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의 주최단체 수사가 자칫 공안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엿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3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최근 한국진보연대 황순원 민주인권국장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결과 "공화국은 참다운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이다"라는 문장이 적힌 문건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공화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줄여쓸 때 자주 사용되는 용어여서 경찰이 황씨에 대해 `촛불 사태'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단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등 촛불집회에 관한 범죄 혐의만 적용해 황씨를 구속수감했으나 향후 보강수사 과정에서 이 문제가 계속 불씨가 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실제로 경찰은 황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범죄 사실과는 별도로 이 문건 내용을 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해 영장 발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전 개인적으로 이런 거 정말 싫어합니다... 색깔 씌우기 정말 싫어합니다.

 

공화국???  우리 나라의 정식 국가 명칭은 Republic of Korea  한국 공화국 입니다.

 

프랑스 인들은 우리가 우리 나라라는 말을 쓰듯 공화국 이란 말을 씁니다.

 

영국도 미국도 공화국 입니다.

 

공화국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 검색엔진에서 검색해주세요.

 

간단하게 공화국이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를 말합니다...

해담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