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발표된 정부 부동산 정책은 이 정부가 어떤 정부가 어떤성향의 정부인가를 확실히

보여주었다는데에서 여기 정겔이 너무 조용한것 같아 처음으로 글을 남겨봅니다.

이 겔의 최근 유행은

1.2mb까기....

2.광우병위험...

3.조중동까기....

인것 같은데...진짜 위험하고 우리생활집착적인 논제엔 너무 소홀하신듯 합니다.

강만수 재정기획부장관이 어제 발표한 1가구 2주택 양도세완화 혹은 페지정책은

고소영 강부자 내각이라는 비판을 받고있음에도 추진하는 이유나 논리가 너무

한심하다는것에 더 화가 나는군요...

강만수장관이 들어서고 지속적으로 특별소비세 인하등 소위 고소득층의 지출증대를 위해

애쓰시는 모습이 솔직히 말씀 드려서 조금 허탈할뿐입니다.

유가상승과 세계경제성장 하락세에 거의 모든 국가들이 자국통화방어에 온갖 방어를 하는 와중에

청개리마냥 고환률정책을 들고 나와서 이와중에 고성장을 이뤄내려던

정책팀은 국내 유가급등으로 물가상승을 자초하고....

게다가 물류파동에 준하는 화물연대파업과 건설노조파업을 야기시켰고...

사태가 무리없이 봉합된것 처럼 보이지만...이는 겨우 미봉책에 불과하고

아직도 사태의 연쇄적 폭발성이 있는 조직들 또한 산재하다는것입니다.

게다가 이미 정부가 공언한 고성장은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능이 확실해졌고...

지난달 수출우선정책의 정부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 오랜만에 우리나라가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 강만수 경제팀의 무능이 또다시 한번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굳이 예전 일-한나라당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목소리 높여외치던 그 원인 제공을 했던 사건의 책임한가운데

서있는사람-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함에도 노무현정권시 실시했던 강력한 부동산 안정정책이 강력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는

이제야와서 굳이 표현을 하자면 친 2mb성향의 뉴스인 시방세 8시뉴스에서조차

"노무현 정권시 추진했던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이제야와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할정도인데...

굳이 지난 총선시 뉴타운열풍으로 서울주택가격이 들썩이기 전까지

나름 안정세를 보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세와 종합 부동산세를 낮추겠다는 의도를 결코 좋게 봐주어서도 안될뿐더러...

이는 결국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전세가 상승...

주식시장과 여러 재테크시장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던 포트폴리오 자금의 부동산 회귀를 의미하고

또다시 부동산 과열을 부추기는 그야말로 거꾸로가는 경제정책이라고 단언할수있습니다...

소비를 늘여 내수경제를 잡으려면 충분히 다른 방법도 있을수있고....

감세정책이라면 굳이 주택세나 특별소비세를 건드리는것은

강부자내각이 지배하는 현재 정권에 정치적 타격이 될수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결코 옳지않은 판단이며...

그결과 역시 역효과를 야기...오히려 종국에는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또다른 현상으로 나타날것입니다.

부패와 무능은 둘다 용서될수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팀은 이둘을 모두 갖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