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총리, 내각의 장관들이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는 것을 보면서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총리, 장관들이라는 者들이 하는 양을 보면 입법의 권위가 정말 추락할대로 추락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대의 민주제의 파괴때문에 직접민주제의 효용성도 어느정도 제고해 볼 시점이 아닌가 모르겠다.
먼저, 미국산 수입 쇠고기 협상에 대한 문제나 경제적인 초점이 되고 있는 고환율 문제에 대한 답변을 보면 , 이사람들이 총리인가? 장관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대통령의 지지율 바닥을 올리기 위한 답변이라면 그나마 귀엽겠지만 하는 짓이 시정잡배들이 하는 멱살잡이와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 미국을 믿어 달라.', ' 고환율 정책은 없었다.' , ' 500만표로 압도적으로 당선됐다.' , ' 대북. 경제문제는 지난 정부 탓이다.' , ' 가만히 계세요', ' 삽겹살은 먹지 않습니다.' , ' 삽겹살 가격은? 모릅니다.' , '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 부시의 애완犬라고 부르는데..? 미국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MB정권에서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 그외 숱한 화제를 낳고 있는 국회 대정부 질문을 보고 있노라니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기가 힘들다.
그외 자세는 삐딱하고, 방어적인 언성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들의 입법부 침탈은 여당의 의석수가 많음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촌극이라 보여진다. 또한 MB의 지난 개각편 살생부에서 살아 남은 보은성 MB 방어용 발언들인가? 토사구팽에서 살아 남은 충犬들 치고는 허무하다.
MB정권은 잘못한 것 없다. 민생을 살피자. 경제를 살리자. 국론을 합치자, 잘못이 있다면 지난 정부의 실정을 설겆이 하고 있다. 라고 억지아닌 생억지를 주장하고 목소리를 높인다.
사냥개의 쓰임새가 요즘은 MB는 청기와에서 다른 언론, 방송, 포털 장악에 몇몇 모아 놓고 국민말살정책이나 하고 공기업 기관장등에 소그룹 위주의 영남권 인사를 70% 이상이나 앉혀 놓으면서 국민통합, 경제 살리자고 외친다.
지난 10년동안 너무나 굶었다고 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대통령은 미시안적인 사고와 제식구 챙기기에 자리 챙기기가 끝이없다. 지역안배, 지역균형의 탕평책은 MB정권 들어와서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국민들을 동서로 갈라놓다는 것도 부족해 뿔뿔히 흩어지게 하는 흑마법의 정권이 아닌가? 대선의 전리품 쟁탈전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니 그저 허허롭다.
3권분립이라는 민주적인 권위와 민의의 대의제가 사라지는 입법부를 보면서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고 행정부의 권력이 국회의사당에 전방위적으로 침투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전개될 숫자놀음에 국민들 울음소리 커질 것 같다. 다수결의 민주적인 원칙이 균형과 견제가 무너지면서 대의민주제를 무너뜨리는 뇌관이 되는 그 수상한 시절이 되었다.
소수야당의 한계성이 서서히 드러나는 현실에서 대의제가 균형을 잃었다면 직접민주제가 가능한 국민들의 끝없는 감시와 당장에라도 국회의원 주민소환제를 실시하는 법제 마련이 그 어느때보다
급박해 보인다. 여당의원들, 당신들도 딱 '그 나물에 그 밥'이더이다. 정부의 거수기가 되어서 국회를 거덜낼게 뻔하고, 앞으로 청와대. 여당이 합작해서 꼬삐풀린 망아지 마냥 내달릴 '무한 본능질주'에 빨간 경고등을 켜 두고자 한다.
국회 대정부 질문, 그렇게 성의없이 답변하려면 자진사퇴하여 입법부의 권위에 손상을 주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어쨌거나 입법부에서 정부측의 통리, 장관들의 가당찮은 말꼬리나 잡고 모르쇠, 자기비호하는 자세는 국민들의 지탄 대상이다. 국회를 모욕하는 것은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다.
권불십년의 권력을 쥐면 국민들은 보이지 않은가?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국회대정부 질문이 자기변명, 정부의 치부 숨기기의 물타기나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답변 똑바로 하라!
신성한 국민의 국회에서 조롱에 가까운 답변을 한다는 것은 전국민을 상대로 조롱을 하는 것이거니와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는거와 매 마찬가지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첨언;
국민들은 국회대정부 질문에서 당신들의 자기변명이나 조롱을 들어줄 마음 편한 국민들은 단 한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아 줬으면 한다... 자격없으면 자진 사퇴하든지...
(다음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