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에게 세금감면등 혜택을 줘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주장의 허구
9702; 부자들의 소비가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 [7]
번호 496049 | 2008.06.16
삼성 관련 혹은 부동산 세금 관련 댓글 중 일부,
찌라시들의 가끔씩 써대는 '미국과 유럽 부자들이 세금이 비싸서 세금 싼 나라로 이주하려 한다.'는 별 가치 없는 기사들,
모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기득권자를 위한 정책과 거기에 대한 합리화 목소리들을 들을 때마다...
참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기만에 분노를 느끼게 되고 말이지요.
이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부자를 배척하지 마라! 부자들이 돈을 써야 시장이 살고 경제가 살고... 나라가 산다. 이들을 위해 최선의 배려를 해주어야 되는 것이다!"
부자가 부자가 된 과정, 치부의 과정은, 차치하고라도 이들의 주장은 어설프고 자기 합리적인 소리입니다.
1) 부자는 이미 쓸 만큼 쓰고 있다.
제일 위에 쓰여 있는 내용은, 미 정부의 부유층에 대한 감세 정책에 대한 경제학자 Robert Reich의 말입니다.
참 간단하고 명확하게 잘 정의내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에 대한 구매력을 늘린다고 부자의 주머니를 더 두둑하게 해 주어봤자.... 그것은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그들은 쓸 만큼 충분히 쓰고 있기에 말입니다.
2) 부자는 소비가 아닌 투자를 한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대한민국 사람들은 거의 다 읽어봤던가 아니면 내용이라도 대충 알고 있는 책이라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 그에 대한 가장 먼저의 전환점은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소비를 줄이고, 투자를 하라!"
뻔한 벌이 내에서 자동차, 집, 가전제품, 좋은 먹거리 등 소비해서 없어지는 것, 추가 소비를 불러일으키는 것에 돈을 쓰지 말고,
부동산, 주식 등 구매하면 나중에 소득으로 돌아오는 자산을 구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책 쓴 당시가 부동산 상승기였던 지라, 작가는 이후 내용은 부동산 투자에 치중을 하지요. )
무슨 말인고 하니,
부자와 일반인의 결정적인 차이는 애초에 부자는 투자에 일반인은 소비에 치중하는 점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책 말고 다른 책에서 봐도 거의 사실이고 말입니다.
그렇기에, 부자는 돈이 더 생기면 투자를 늘리지 소비를 늘리지 않습니다.
이에, 시장에 활기가 적은 이유가 투자가 아니라 소비라면 부자에 혜택을 주어 봐야 아무런 득이 없는 짓이란 것이지요.
3) 부자는 합리적인 투자를 한다.
부자가 투자를 하면 좋은 것 아니냐?
부자들은 부동산이 오를거면 부동산을 사고, 주식이 오를거면 주식을 사고, 금이 오르면 금을 삽니다.
"사업이 희망적이면 사업도 하지 않겠는가?"
^^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이런 질문은 이상적이기는 해도 현실적이지는 않습니다.
부자가 부자인 이유 중의 하나가, 손해 보는 투자를 안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어디에 투자해서 이윤이 확실하면 하지만, 이윤이 적거나 손실나 위험이 크다면 안하지요.
더불어, 부자들은 투자의 메인에 있기에 정보도 빠릅니다. 오르기 전에 들어가고 내리기 전에 빠집니다.
또, 부자들의 투자란 것은 투기로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에선 말이지요.
이렇기에, 부자들의 투자는 불황 때는 별 도움이 안되고, 호황기 때는 투기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4) 부자들에게 세계는 이미 열려 있다.
부자들이 바라는 럭셔리 제품과 수익성 좋은 투자재를 한국이란 나라에서 전부 제공하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해외 것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자신들의 구매력 수준에 맞는 제품이 한국에 없다면 해외 제품을 사면 그만이고,
한국의 투자재가 매력이 없다면 한국에 투자를 안하고 해외의 수익처에 투자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더불어, 전 세계가 부자들의 투자와 소비를 열렬히 환영하는 글로벌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었다고 그가 소속한 나라의 경제에 활력을 줄 것이라는 당위성은 매우 약합니다.
현실이 이렇기에,
앞으로 누군가, 부자에 혜택을 주어 나라를 살리자 하면 그냥 웃어주십시오.
대꾸할 가치도 없습니다.
아고라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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