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경제론적인 보수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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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3174 | 2008.07.31 IP 121.13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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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상품, 산업도 영원히 번영하는 것이 아니라 수명이 있다.
- 성장하고 하락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는 거품이 폭발되어 경제가 개편되는 것이 좋으며 이는 당연한 흐름이다.
라는 것에 대해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이야 자신이 지금 누리는 그것이 영원하기를 바라겠지만,
모든 건 성장하고 쇠퇴하고를 반복하는 것이며, 그래야지만 발전이 생기고, 새로운 기회가 생겨 나도 다른 사람들도 다시 한번 성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수란 것은 개념상으로 현 상태에서의 변화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진보란 것은 반대로 변화와 혁신을 옹호하거나 아니면 주체적으로 야기하고자 하고 말입니다.
따라서, 현실에 대한 불만이 크다면... '이대로!'가 아닌 '변화'를 바라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 진보를 택해야 정답일 겁니다.
뭐, 개념 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
그리고,
신 자유주의 경제관에 따르면, 특히나 정부라는 주체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면 안됩니다.
경제가 호황이고 문제없이 잘 나갈때야 당연한 것이겠고, 경제가 하강기로 접어들어 '자연'스러운 쇠퇴를 하고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게 되는 경우에도 말입니다.
쇠퇴가 두렵고, 당장 자신의 재산과 이익 실현에 문제가 생긴다고 무조건 막되겠다라고 하면,
그는, 이미 시장에 간섭하여 시장을 외곡시키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장 원리 주의에 반대되는 것이지요.
변화를 두려워 하는 것은 보수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보수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내세우는 것이 '신 자유주의적 경제론'입니다.
진보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하고 있고 말입니다.
뭔가...
이상하지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보수적인 신자유주의 경제론자들은 '자연적인 경쟁'을 내세우며 '승자 독식'의 사회를 옹호하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변화'를 지지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뭔가 목적이 있다는 것인데...
그 목적은 개인이 이득을 극대로 취하고 그것이 수호되는 것에 합리성을 부여하고 싶어하며,
자연스런 변화라도 그것으로 인해 손실을 보는 것은 기필코 막겠다는 기득권적 의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에선 그 예 중 하나를 부동산 시장에서 찾을 수 있을 거라 보입니다.
힘든 시기에는 당연히 내려가야 정상인데... 힘으로 막으려 하고 있지요. 아고라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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