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 성과급 '전면 백지화'

최성혁 작성일 08.08.07 14: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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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10&newsid=20080807140809644&cp=newsis&RIGHT_COMM=R10

 

 

 

성과급 지급 방침은 시위진압 또는 검거에 투입되는 경찰관과 경찰관 기동단원이 불법시위자를 연행할 경우 시위사범 1인당 현금 2만원 또는 같은 금액의 상품권을, 구속될 경우 5만원의 성과급을 검거 경찰관에게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직접 고안했다.

또한 촛불집회가 시작된 5월초까지 성과급 산정을 소급 적용하고, 앞으로는 검거 후 7일 이내에 검거 경찰관 개인 또는 소속부대로 일괄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찰의 성과급 지급 방침과 관련해 경쟁적인 과잉 검거로 인해 '인권침해' 우려와 '국민사냥'이라는 비난의 여론이 거세지자 경찰은 한발 물러서 상품권을 지급하고 검거유공 마일리지제를 도입하기로 기존 방안을 변경했다.

검거유공 마일리지는 불법시위대를 검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경찰관에게 연행자가 구속될 경우 5명, 불구속될 경우 2점, 즉심과 훈방은 1점을 부여한다. 해당 경찰관에게 누적된 마일리지는 특진과 표창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서울경찰청은 수정된 계획마저 '국민을 사냥하려는 것아냐'라는 여론의 비판이 이어지자 결국 이 방안마저 전면 백지화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국내 경기침체에 따라 금융사기 등 각종 민생침해사범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해 하반기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검거계획을 수립하는데 불법시위사범 검거 유공자에 대한 포상계획도 포함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전면 백지화라니 좋긴합니다만.....마지막 관계자 말은  MB틱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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