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양극화는 시대의 트랜드다?

이형누 작성일 08.08.12 09: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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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는 시대의 트랜드다?..... [51] 미네르바미네르바님프로필이미지
  • 번호 253119 | 2008.08.11 IP 211.4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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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만수 왈 : 양극화가 심화된 이유는 양극화는 시대의 트랜드이기 때문이며. 또 복지 지출 증대가 국내 소비 기반의 취약점을 가져 왔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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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 소득 5 분위 분배율이라는  데이터는 지금 강만수가 지껄이는 양극화의 시초가 어디부터 였는지....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는 핵심 항목이다...

 

97년 4.49 에서..... IMF 가 터진 이후인 98년 이후 5. 41로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게 그 잘난 잃어 버린 10년 양극화의 씨앗이다........

 

이 미친 늙은이야....말은 똑바로 하라고 했다......

 

나도 김대중이나 노무현을 그리 좋아 하지는 않지만...실제 정확한 데이터가 말을 해 주고 있다...

 

거짓 나부랭이가 아닌 구체적인 산술 데이터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어디서 헛소리를 지껄이는거냐..

 

이 데이터가 근래 10년 안에  그 동안 귀에 못이 박히게 조중동에서 씨부리던 그 염병할 놈의 양극화의 뿌리가 어디서 부터라는걸  가장  단적으로 설명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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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나마 IMF 똥 싸지른거 10년간 빡시게 치우고 이제 한숨 돌리는 판국인데.........뭔 개소리?..........이게 현실이란 말이지.............이런데 양극화가 트랜드다?.............이건 비약이 너무 심한 헛소리지...

 

혹시 이 노인네.....치매 아냐?........ 학교 졸업장은 포커판에서  딴 거냐?....

 

진짜 출신 성분이 의심스런 놈이다......

 

이제 그  말 밖에는 안 나온다....너무 경악 스러워서.......

 

 

 

 

 

2...대만은 작년 법인세율을 17.5%로 낮췄으며 현재 선진국에 비해 우리가  소득세율이 높고 선진국들은 경쟁적으로 낮춰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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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GDP 대비 법인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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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조세 대비 세부 항목 비율 :2007)

 

이게 지금 현실이란 말이지.....그럼...말 그대로 법인세를 낮추면..........만수 말대로라면 법인세를 줄이는대신에..... 간접세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소린데...........이건 뭔가 미친 소리 아닌가?..

 

그리고 내가 치매인건지는 모르겠는데.....실제로 대기업 법인세 비율이 한 27% 정도 되지만 실제 적용되는 실효 세율= 15% 밖에 안 되거든?.......

 

거기에 만수가 지적한 대만이나 싱가폴 홍콩은 조세 제도가.... 단일 세율이라는거에요...

 

왜 이말은 다 빼 먹고 숫자만 앞세워서  대국민 사기를 쳐 먹냐?........누굴 바보로 아는거냐?...

 

 

한국에서 대기업 법인세 비율이 27% 정도인데 어떻게 실효 세율이 15가 나오느냐?.....일반인들은 이해가 잘 안가겠지...

 

한국에는 공제 제도나 감면 제도라는게 있어서 일정 투자 인센티브로 법인세 비율을 까 주는 제도가 있지....그래서 그 나마........ 투자 안 하는 국내 투자를 강제로라도 유인해서 고용 창출 할려고 이러는건데......

 

법인세 깎아 주자고?......... 한국도 단일 세율로 해 버리면 대만처럼 17%니..15%니 나오지...아마 오히려 실효 세율은 대만보다 더 낮을껄?.......

 

개 구라를 떨어라 아주............그걸로 간접세 늘려서 비용 분담 또 전국민보고 다 떠 안고 피박 쓰라는 소리지..결국..

 

끝까지 아주 교묘하게 사기를 치네......일본은 법인세가 40%야.....중국은 30%고....... 장난 까냐?...

 

쥐새끼 이하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OECD 기준으로 봐도 우리 보다 법인세 센 데가 널렸는데 뭔 헛소리야..

 

 

사기를 칠려면 좀 제대로 쳐라..그래야  속아 줄때 속아 주지..............이건 알고서 등에 칼 맞아 달라는 소리 밖에는 안 되잖아....

 

너무 싼 티 나는 뻔한 거짓말을 저렇게 뻔뻔하게 하고 있으니...

 

 

얼핏 들으면 진짜 그런가 하는 착각이 들겠지...

 

진짜 거짓말은 너무 뻔뻔하게 잘하네...숫자로 사기치면서..

 

 

안 그래도 국내 투자는 이제 기피 해서 대기업에 쌓인 자본 잉여금이 3.400조가 넘어 가는데..

 

미쳤냐.......... 법인세 깎아 준다고 투자 하게?......

 

내가 회장이라도 콧방귀 밖에 안 나온다..

 

 

일반인 분들은 법인세 1%가 비용면에서 얼마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겁니다...... 지금 통상.....

 

 법인세 1%= 7500 억~ 8000억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2001년도인가 비용 계산한 비용이니까..

 

2008년 현재 기준으로는 법인세 1%= 1조  5천억 이상이   되겠군요..

 

 

그래서 입만 쳐 열었다 하면 법인세 타령을 하는거죠......

 

그거 빵꾸나면?........화살은 결국 우리에게 오는겁니다........

 

법인세 1%라는게 별개 아닌 초딩 애들  부르마블 놀이 하는 수준의 액수가 아닙니다.....

 

그  점은 똑똑히 아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강만수 이 늙은이를 보고 사방에서 지금 미쳤다고 하는겁니다.....

 

 

괜히 돌았다고  욕을하는게 아니죠...

 

 

 

 

 

3........우리 나라 재정운용 정책은 민간의 압박에 의해 일자리가 줄어들고 양극화 현상이 심화 되어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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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미...그래서 이 염병할 정부는 1년도 안 되서 사상 최대의 감세 조치로 초 양극화 만들려고 빽쓰는거냐?.......

 

 

그 감세 빵꾸난건 뭘로 매꿀까?..........

 

결국 다른 부분 세액 증대야..............

 

그리고 지금 MB 가 말하는게 이른바...뭐라더라..능동형 복지..인가?......그거라는데.......

 

난 신문 보다 웃기는게.......

 

아니..복지도 시장 논리대로 하는 나라가 있나?......

 

이게 뭔 말이냐 하면...결국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뭐 이런식의 16세기 영국에는 이런 구빈법이라는게 있었지..

 

그런데 결국 폐지 되었어..그 이유가 뭔지 아나?.....대규모 아사자가 속출해서  나중에 근래 20세기에 넘어 오면서 전혀 정책적 기대 효과가 안 나왔기 떄문이지..

 

 

이미 서구 구라파에서는 폐지된 그 구시대적인 복지 구조 역학 모델을...21세기 한국에 그대로 적용시킨..........

 

말 그대로 그 현대판 리바이벌이 지금 이 능동형 복지라는거지...  한 마디로 비정규직을 늘려서 죽지 않을만큼 먹여 살린다는 그런 논리...

 

이런걸 사회학에서는 복지에 대한 사회권 (social rights)라고 하는데.....이런 사회 복지권을 획득하려면 닥치고 일해서 의무를 다하라 이거야..

 

이걸 위해서 노인.장애자  같은 부류에게는 사회 참여형 일자리라고 해서 어떤식으로든 일을 하는 시스템이지...

 

이게 바로 근 10년 동안 그나마....이제 사회 안전망이라고 기틀을 만들려는걸.. 무력화 시키고..

 

리셋 하는건데.....

 

이건 신문이나 관련 내용을 본지가 오래 되서 대충 기억나는게 이 정도야..

 

 한 마디로.... 기가 찰 뿐이다..이제.......

 

그럼........당장 산업재해 당해서 쓰려져서......굶주리고 일을 못할 처지가 되도 링겔병 들고 나가서 밥벌이 해라..

 

이 말 아냐...  이거야 말로 복지= 돈벌이 아냐?............

 

이게 현실인데 강만수는 정 반대로 헛소리를 떠들면서...양극화가 트랜드라니.......진짜 웃긴다..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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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상 최악의 상 등신 같은 놈이.....

 

어떻게  전 세계 경제 규모 11위인 국가의 경제 장관이지?......

 

진짜.........

 

나 같은 천민 대가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4차원이네.....4차원............ㅉㅉㅉㅉㅈ..

 

멍청한 셐키...

 

진짜 인간적으로 노인 공경 사상에 입각해서..최소한 노인네한테만큼은 욕을 삼가 할려고 해도..

 

너무 사악하고 뻔뻔하고 뺀질거리는..속이 훤히 보이고 포커판 카드패가 다 보여서...

 

역겨워서 이제는 욕이 저절로 술술 나올 지경이다.....

 

이  능구렁이 같은  미친 영감 탱이야...... 넌 그 죄 값 다 어떻게 받을래?.....

 

그리고 반드시 앞으로 경제 청문회 열어서 조목조목 다 따져야 한다...

 

전두환 노태우는 2. 3천억으로 쇼부 보고 백담사로 귀향 갔지?...

 

아마 이 개 잡것들은 이제 조 단위로 해 쳐먹을 놈들이야...

 

 

진짜 소름 끼친다...언니 게이트는 이제 새발의 피라는 파멸의 전주곡으로 밖에는 안 보이는구나....ㅉㅉㅉ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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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그냥 단순하게 알면서도 눈쌀 한 번 찌푸리고 말기에는 점점 인내력의 한계라는걸 매일 느낀다...

 

나만 그런게 아니라 다들 그런다...

 

더 이상 자극 하지 마라.........

 

이제 2008년 한국 사람들은 조중동 보다 FT 를 더 신뢰 하는 판국이니까.......

 

차라리...까막눈이었으면 동네 노인정에서 조선 일보 보고 헛소리 떠들면서  뇌무현 타령이나 하면서 고스톱 판 돌아 다니는 노인네들처럼  속아 주면서 한  세상 살다 뒈.져 버리기나 하지...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의 폐해라면 가장 큰 폐해다.....

 

CNN....블름버그 보면서 전국민들.....협압 올리기.........................이 미친 어륀지야.........

 

 

지금 한국은 70년대 경제학이 안 먹히는 시기라는것만 알아라.........

 

괜히 돌았다고 비싼 연봉 쳐 먹으면서 JP 모건 애들이  비관적인 한국 경제 리포트를 써 재끼는게 아니란 말이다....

 

실시간으로 정보 전송이 이루어 지는 21세기 밀레니엄 글로벌 스탠다드인 시기에...

 

방송 장악이라니..

 

이럴 바에는 차라리 위성 안테나  베란다에 설치 하고  외국 뉴스를 보는게 낮지...

 

실시간 주요 핵심 정보는 한국에 있는 청기와 집구석 보다 영국 런던에서 더 빨리 알거든...

 

미친 어륀지.........ㅉㅉㅉㅉㅉㅉㅉㅉ..

 

니가 하는 짓거리를 보면 가소롭다는 생각 뿐이다...

 

니가 제 아무리 발광 난리 부르스를 쳐도...그 따위면..

 

아마 1년 후에는 실시간 한글 자막 방송으로  전국민들이 모조리 다 CNN  과 블름버그를 보면서 국내 투자 결정을 할 날이 올꺼다.. 이 똘추야..

 

 

이런 아이템만 가지고도 미국 LA에만 가 봐도  서로 하겠다는 놈들이 이열 종대 수십 트럭은 흘러 넘치니까... 공중파..케이블...인터넷 티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곳은 수십 군데일 테니까...ㅉㅉㅉㅉㅉㅉㅉ..

 

 

 한심한 놈......2008년에  80년대 광주 생각만 하고 그 따위로 삽질이니  이 따위지......

 

 

그 잘난 트랜드는 .......... 21세기 밀레니엄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니들이 지껄이는 그   70년대 구닥다리  박정희식 트랜드에 맞춰 주는데서 오는 스트레스로...

 

이제 매일매일  전국민이 스트레스로 지친다..........

 

 

오죽하면 외국 석학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국민들은 21세기고 정부는 20세기라고  떠들어 대냐.....

 

이게 정상이냐?.......쯧....

 

또 라이 같은 새끼들.......장단  적당히 맞춰 주는 것도...한계라는게 있는거야..

 

그건 분명히 알기 바란다..

 

 

아고라 펌

 

 

대기업이 쌓아놓고 있는 자본 잉여금 3400조 가량.

이거 어디다 쓸려고 이렇게 쌓아둘까요? 정작 하라는 투자는 안하고 말이죠.

다른 분이 쓰신글 인용으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민영화 예를 들어보자..

93년 유공을 SK에 팔아버리고 나라 경쟁력이 좋아졌수??

지금의 SK만 커진거아냐???

그래 나라 살림 좋아진것도 있겠지??

하지만 결국 SK만 배불러서 저런 거대기업이 된건...

당신도 다 알고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얘기 아냐??


SK가 유공을 인수하면서 5대재벌의 반열에 올라 수직 성장을 시작했고

당시는 정부의 헤드였던 노통이 주요공산품에 대해 가격을 정해주고

심지어 생산업체의 이익까지 통제했었지???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익을 통제할 때 계산기준이 원가인데 SK는 석유,화학에서

국내최대기업인 점을 이용해 원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엄청난 부당이익을 챙겨

최종현일가의 배를 채웠지..?? 내말 틀렸나??

그건 지금도 변함없을테고...


유공을 인수하자마자 시작한 것은 원유를 들여올 때 직접수입 하지않고

선경상사를 통해 커미션을 주는 것이었고, 당시 선경그룹의 지주회사로서 부실하던

선경상사는 거의 유공커미션으로 먹고살았다. 실제 일은 유공이 다하고 선경상사는

숫가락만 걸치고 년간 수백억을 챙겼다. 그만큼 원유수입단가가 높아져 국내기름값이

비싸진거아냐?? 그렇기 때문에 정유회사들의 기름단가가 올라가고...

정부는 그만큼 세금 더 챙겨 잡수시고...


이게 당신네들이 원하는 민영화인가??

 

 

 

미친듯이 민영화 할려고 게거품 물고 달려드는데 여기에 군침 흘리지 않을 재벌들이 있을까요? 지금 대기업들이 쌓아놓고 있는 자본들은 공기업과의 M&A에 투입될거라는 예측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요즘 추세가 사업확장을 위한 투자를 공장증설이 아닌 M&A를 통한 인수합병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고 여기에 고용창출이 있을리가 없겠죠.

규제까지 풀어버리니 이제는 대놓고 다 잡아먹겠다는 소리.........그래 다 해처먹어라.........대기업 프렌들리 참 좋~~다~

 

민영화의 폐혜는 다들 잘 알고 계실테고, 어제 뉴스 보니까 '선진화' 대상 공기업들 발표했더군요.

선진화? ㅋㅋ 웃기지도 않네요.  

 우리나라 수구세력들........겪을수록 참 거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비판이라도 할라치면 바로 빨갱이, 가난한 인간들의 열폭, 재벌 죽으면 한국 망한다 등등.  참 멍청하고 답답한 인간들.......이런걸 두고 우민정치라고 하나요?

 

어쨌든 시나리오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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