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사이버모욕죄'

jjunius 작성일 08.10.06 15: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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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 근절되어야지요. 생각없이 남을 공격하는 인간들. 쓰레기들.

 

허나 한나라당이 '고인'을 위해서라든가, 인터넷세상을 정화하겠다는 미명하에
추진하려는 '법'이란 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조지오웰의 1984에 보면 '텔레스크린'이란 게 등장하는데, 쉽게 말해 '양방향 TV'입니다.
어느쪽으로 양방향인가. 바로 '빅브라더'가 일방적인 선전프로그램을 모든 국민에게 보내는 방향과, 모든 국민의 생활모습을 죄다 '빅브라더'의 감시기구로 보내는 양방향이죠. 여기서 정보통제를 하려드는 존재들을 '빅 브라더'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한나라당이 하려는 짓은 빅브라더가 되려는 겁니다. 악플러를 구제한다는 미명하에 무제한적으로 네트웍상의 의사소통 자유에 개입하겠다는 거죠.

19세기 영국의 철학자인 벤담은 '판옵티콘'이란 걸 고안합니다. 이것은 '단 한 명의 간수가 모든 죄수를 관리할 수 있는 감옥'입니다. 대충 형태는 감옥 건물이 원형이나 혹은 사각형으로 빙 둘러서 지어지고 그 한 복판에 높은 망루가 설치된 형태인데, 실상 물리적인 형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간수는 언제든지 맘 내킬때 감방을 들여다 볼 수 있지만, 죄수들은 간수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거죠. 즉, 언제 간수가 자신들을 감시할 지 모르기 때문에, 평소에도 감시당한다는 불안때문에 자유로이 행동할 수가 없고, 그 '심적인 불안과 공포'에 의해 스스로 갇히게 되죠. 혹은 더 나쁜 경우 자신의 행동이 감시당한다는 것도 모른 채, 자신에게 사생활이 없다는 것도 모른채 그 '체제'안에서 사육당하게 되는 거죠. 한나라당이 원하는 게 이겁니다. 감시당한다는 불안에 아예 사람들이 끽소리도 못 내거나, 아니면, 통제된 정보속에 자신이 갇혀있다는 걸 모른채 멍청하게 살길 바라는 거죠. 인터넷을 판옵티콘으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이러한 생각이 극단적인 지는 몰라도, 사람들이 지금 스스로의 자유를 지키려하지 않으면 조금씩조금씩 자유를 갉아먹히다가 언젠간 저렇게 될 지도 모릅니다.

 

 

지들 꼴린대로 밀어붙이려던 '사이버모욕죄'를 최진실이 자살하니까, '악플 때문에 자살했다'면서 '최진실법'으로 만들자니,

얼마나 추접한지 모르겠습니다. 속으로 '얼씨구나 최진실 마침 딱 좋을 때 잘 죽어줬네, 고마워'하고 생각하지나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사이버모욕죄 추진이 반대에 부딪힐 것 같으니까, 죽은 사람 이름을 붙여서 눈가리고 아웅 하려고?

이런 식으로 사람의 죽음을 정치도구로 이용하고, 고인을 모독하면서, 마치 '고인을 위해서' 그런 것처럼 포장하려 드는데,
이게 욕 먹을 짓이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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