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런 매국짓을 할까요? 왜? 욕 조낸 쳐들으면서...

 (성명서) 투기자본의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을 당장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국내은행 해외 외화자금 차입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따라서, 산업은행이 161억9,500만 달러, 우리은행이 118억7,000만 달러, 하나은행이 117억9,700만 달러, 신한은행이 95억5500만 달러, 수출입은행이 93억9,400만 달러, 외환은행이 86억2,300만 달러, 국민은행이 86억2,100만 달러 빚에 대한 보증혜택을 입었다. 이는 국민의 혈세를, 국가의 부를 한국사회에 그동안 많은 폐해를 남긴 외국계 투기자본들에게 함부로 퍼주는 것이다.

  이번 지급보증으로 외환은행을 소유한 사모펀드 론스타, 국민은행의 대주주인 뱅크 오브 뉴욕, 하나은행의 대주주인 엔젤리카 인베스트먼트 등의 외국계 투기자본들이 혜택을 크게 보는 것이다. 론스타는 널리 알려진 것처럼, 2003년도 국책은행인 외환은행을 BIS자기자본 비율 조작 등으로 헐값에 인수하여 투기적 고수익을 남긴 집단이다. 뱅크 오브 뉴욕은 이미 미국에서 구제금융으로 큰 혜택을 얻었으니, 국제적 금융위기 와중에 미국과 한국에서 이중으로 큰 이익을 남긴 영악한 집단이다. 엔젤리카 인베스트먼트는 한국에서 부동산 투기로 고수익을 남긴 싱가포르 테마섹의 손자회사이다.

이들 집단들이 국내 시중은행의 지배주주, 대주주가 된 후 한국에서는 금융의 공적인 기능은 크게 훼손되었다. 은행의 주요 수익은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건설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같은 퇴행적이고 투기를 부추기는 반사회적 것에 기반을 했다. 그러는 동안, 은행에서 소액의 예금과 대출을 이용하는 다수의 국민들은 배제되어 사채시장으로 몰리게 되었고, 400만의 신용불량자를 양산하였다. 또, 은행 노동자의 고용도 불안정해져 잦은 정리해고, 비정규직의 양산을 가져왔다.

반면에 은행을 소유한 투기자본들은 고배당 등으로 은행 돈을 빼나가고 있다. 론스타의 경우, 경제위기 가중되는 올해 만에도 벌써 2천 303억의 고액 배당금을 챙겼다. 또한, 대부분의 은행장들과 임직원들은 현재도 수십억원의 연봉과 수십만주의 스톡옵션을 받고 있다.

  이렇듯이 은행의 투기자본들이 저지른 사회적 폐해와 도덕적 해이는 온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오히려, 정부는 당장 그들의 은행 지분을 무상몰수하고 국유화로 나서야 옳다. 그런데, 정부가 그들의 빚마저도 대신 갚겠다고 채무보증에 나섰으니, 이명박 정부는 투기자본의 정부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어떤 대한민국 국민이 이를 용납하겠는가. 국회라도 나서서 정부의 이 미친 짓을 중단시키고 투기자본들을 단죄하라!(끝)

2008. 10. 21.(화)
투기자본감시센터  www.specwatc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