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늘 선거법위반으로 1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경기가 어려운 이때 100만원의 돈은 저에게는 큰 금액이며 무엇보다도 제가 행한 행위에 비해 가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생각에 벌금으로 지불한 100만원의 돈이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악법도 법이기에 지키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한다는군요.

며칠전 『주성영 "노역 일당 1억원 이상 44명" 』이라는 기사가 생각나 노역장에 갈까 생각해보았는데 저희같은 민초는 노역 일당 5만원으로 계산해 벌금100만원 안내면 20일간 강제노역을 해야 한다는군요.

[관련기사보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316844

그래서 억울하지만 100만원의 벌금을 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6대선부정선거를 자행한 주범 김대중-박지원과 이들에게 동조/묵인/방조한 공범 한나라당의원, 사법부(16대선무표소송 위법판결,불법개표현장을 보고도 묵인한 개표 책임자인  각  시군구 선관위원장/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전자개표기 부정사용, 개표현장의 불법을 보고도 묵인/동조/방조한 선관위 직원 등),언론사(부정선거현장을 목격하고도 묵인/방조) 등 16대선부정선거를 저지른 반역/이적/매국 일당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통분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혹시, 위헌소지나 재심사유가 없나 하는 마음에 수사기록과 공판조서 일체를 복사해 두었습니다.('선거법관련' 위헌소청에 도움을 주실 변호사님을 기다립니다) 

[사건요지]

 2006년 2월 14일 동아닷컴-동아누리-토론공감-시사발언대에 아래 16대선이 부정선거임을 폭로하는 1인시위 모습과[아래사진 참조] 동일한 ㅇㅇㅇ님의 1인시위 사진과 함께 18총선승리를 기원한다는 등의 지지글 2건을 올린 혐의로 충북 사이버 수사대로부터 이메일을 통한 진술조서를 받았습니다.[아래 수사기록참조]

이후, 대구 수성경찰서로 사건수사기록이 넘어와 수성경찰서에서 재수사를 받고 대구지방법원에서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100만원의 형을 받았으며, 이에 항소, 대구고법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진 안보일 경우 원문보기]

http://www.ooooxxxx.com/sub/free.html?tb=hbbs_free&sw=vi&no=6023&page=1&keyfield=&key=&ct=

[사진설명: 2007.6.21  서울역앞에서 16대선부정선거 폭로 1인시위, 전민모/부정선거국민감시단(석종대)]

[수사기록]

충북지방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근무하는 김옥자 조사관입니다.

본건의 사실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귀하의 진술이 필요하여 이메일
진술조서를 송부하니 사실대로 작성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조서의 여백이 부족할 경우 여백을 추가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작성하신후 아래의 주소로 송부바랍니다.

끝으로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8. 02. 19.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대

경장 김옥자(mtbox@npa.go.kr
 
연락처 (043-240-2268/Fax 043-240-2668)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하여 귀하의 편의(요청)를 위해 이메일
(e-mail)로 조사코자 하오니 아래 “문”란의 내용을 잘 읽으시고 “답”란에
진실하게 사실대로 기입 답하여 주시고 우측 상단에 일련번호를 기입하신
다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 술 조 서
 
성 명 : 석종대

주민등록번호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직 업 : ㅇㅇㅇ

주 거 : ㅇㅇㅇㅇㅇ

등록기준지 : ㅇㅇㅇㅇㅇ

직장주소 : ㅇㅇㅇㅇㅇ

연 락 처 :ㅇㅇㅇ

(직장전화:ㅇㅇㅇㅇ)(전자우편:yc9982@naver.com)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하여 귀하의 편의(요청)를 위해 이메일
(e-mail)로 조사코자 하오니 아래 “문”란의 내용을 잘 읽으시고 “답”란에
진실하게 사실대로 기입 답하여 주시고 우측 상단에 일련번호를 기입하신
다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진술인이 석종대 인가요.

답 예

문 진술인이 현재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방문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메일조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너무 멀고 시간이 없어서

문 : 진술자는 동아일보 인터넷신문 동아누리를 알고 있나요

답 : 예

문 : 진술인이 사용하는 동아누리 아이디와 닉네임은 무엇인가요

답 : 아이디:dkdlehddk 닉네임:레드헌터(빨갱이 사냥꾼)

문 : 진술인이 동아누리 시사발언대에 작성게시한 글이 총 몇개인가요

답 : 너무 많아서 알수 없음

문 : 제18대 총선 관련글을 게시한 사실이 있나요

답 : 있음

문 : 진술인은 동아누리 게시판에 ㅇㅇㅇ에 대한 4.9 총
선 관련 지지글을 게시한 사실이 있지요(실명은 생략합니다)

답 : 지지글 이라기 보다는  16대통령선거가 부정선거였음을 알리는 1인시위 내용을 게재하였음.

문 : 언제 어디에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나요

답 : 며칠전으로 기억되며(오늘 2008년 2월20일) 집에서 작성하였음

문 : 어떤 내용의 글인가요

답 : 출마 변과 함께 16대통령선거가 부정선거였음을 알리는 1인시위 장면 사진.

문 :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16대통령  선거가 전자개표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 였음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문 : 18대 총선관련 선거 180일전 누구든지 특정정당 또는 특정후보를 지지하거
나 반대하는 글을 불특정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인 인터넷에
게시하면 처벌받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요

답 : 몰랐음.

문 : 진술자는 현재 정당이나 사회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가요

답 : 예
-전자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회복을 위한 모임(약칭:전민모) 공동대표
-부정선거국민감시단 단장
홈페이지 http://www.ooooxxxx.com

문 : 이건과 관련하여 참고로 할 말이 있나요

답 : 부정선거의 주범인 김대중 박지원 노무현과 그 하수인인 선거관리위원회의 16대선 및 17총선을 통해 저지른 전자개표기를 악용한 부정선거에 대해 대한민국의 경찰로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들께 밝혀줄 것을 수사의뢰 합니다.

16대선 당시  선거관리 위원장이었던 유지담을 노무현 임기내에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 예정임

16대통령 선거 및 17총선 당시 전자개표기를 악용한 부정선거 증거자료는 부정선거국민감시단 홈페이지 http://www.ooooxxxx.com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 : 이상의 진술이 사실인가요

답 : 예

2008. 02. 20.

진술자 석종대(인)

...............................................................................

16대통령선거는 전자개표기를 악용한 부정선거

노무현은 전자개표기로 만들어 낸 가짜대통령

저는 16대선부정선거를 자행한 반역/이적/매국 일당을 처단하는 그날까지 투쟁하겠습니다.

부정선거국민감시단(석종대)

http://www.ooooxxxx.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