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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직장' 은행선 도대체 무슨일이?

국내 은행들이 옹색한 처지에 빠졌다. 국외 은행들로부터 꿔 오는 외화빚에 대해 정부가 지급보증을 서 주기로 한 19일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은 은행권의 현주소를 잘 보여준다. 국내 은행들은 외화빚뿐 아니라 국내 시장서 원화를 조달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어 정부의 측면 지원을 받아야 할 지경이다. 외환위기 뒤 구조조정과 덩치 불리기를 통해 대규모 수익을 내고 ‘신의 직장’이라는 시샘을 받았던 은행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국내 은행들이 정부에 손을 내밀어야 위기를 벗어날 만큼 위기를 겪고 있는 건, 주로 미국발 금융위기라는 외부 변수 탓에서 비롯됐지만, 지난 수년에 걸친 과도한 외형확대 성장에 치우친 경영 전략을 구사한 은행 쪽의 과오가 적지 않았다. 최근 3년 동안 시중은행의 총자산이 무려 30.7%나 불어난 게 한 예다. 이는 리딩뱅크(선도은행)가 되고자 치열한 자산경쟁을 벌인 결과다. 특히 가계를 상대로 한 주택 담보대출은 자산 경쟁의 핵심이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집계가 시작된 2003년 12월말(152조여원) 이후 50.7%나 늘어난 올해 6월말 현재 229조4771억원을 기록했다. 시중은행의 한 대출담당자는 “아파트 집단 대출을 끌어오기 위해 일부 은행들은 노마진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며 “누구나 거품이 끼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단 대출 채권부터 확보해 놓고 보자는 분위기가 팽배했다”고 토로했다.

리딩뱅크가 되고자 하는 욕심은 수익성을 뒤로 제쳐두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지난해 증시 활황으로 시중자금이 대거 증시로 쏟아져 들어가자 대출재원 확보를 위해 고금리 특판예금을 잇달아 내놨다.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기반하던 기존 수익구조가 허물어지면서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으로까지 이어졌던 것이다. 예대 금리차는 2005년 12월말(3.93%)이후 꾸준히 떨어져 지난 6월말 현재(3.08%)까지 0.85%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따른 대출 재원 부족을 메우려고 은행들은 양도성예금증서(CD)나 은행채 등 시장성 수신을 확대했다. 시중은행 전체 자본과 부채 가운데 양도성예금증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상반기까지 3% 중반대에 머물렀으나, 불과 5년 만인 지난 6월말 현재 9.62%까지 뛰어올랐다.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가 본격화하면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대출금리가 오히려 상승하는 이유도 은행들이 과거에 시장성 수신을 늘린 데 원인이 있다.

이준재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은 “과거 은행의 외형확대 성장전략이 고스란히 우리 경제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이번 위기를 계기삼아 숨어있는 리스크(위험) 요인을 찾아내는 등 성장보다 내실 경영 위주로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상 한겨례신문 2008 10월 21일 화요일 자>

(참고로 우리나라 은행의 해외채권이 수백억달러에 이릅니다. 각 은행별로 100억달러 내외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들 꺼는 처분 안하고 정부한테 손벌리고 있죠. 경향에서 기사화 된건데 찾기 귀찮아서 그냥 갈깁니다.)

이 대통령의 참을 수 없는 생뚱맞음

오마이뉴스 | 기사입력 2008.10.23 10:16

하지만 이날 급락장에서 연기금이 대규모 매수에 나서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주식시장 안팎에선 의문을 제기한다. 장기 투자 차원에서 주식이 값쌀 때 주워 담는 것이라면 수익 차원에서라도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최근 보이는 연기금의 순매수엔 정부의 직간접적인 압력이 작용한 결과가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이날 연기금의 대규모 매수세는 이런 궁금증을 불러올 만했다. 이날 오전엔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0.75%포인트나 기준금리를 조정했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자는 목적이 컸지만, 한편으로는 1000선 붕괴에 따른 증시의 불안심리를 해소시키자는 포석도 깔려 있었다. 그러나 이런 의도와 달리 코스피지수는 한은 발표 이후 오히려 더 위축된 모습을 보이면서 900선이 장중 붕괴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달 들어 쏟아진 각종 증시 부양대책이 금융시장에 번번이 먹혀들지 않으면서 비난의 화살이 정부에 집중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정부로선 당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셈이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누가 봐도 정부 입김이 연기금 쪽에 들어갔다고 생각할 만한 상황”이라며 “시장은 가만 놔두면 하루이틀 정도 조정을 보이고 적정 가격으로 회복할 텐데, 이젠 연기금의 자율성마저 훼손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의혹을 살 만한 연기금의 주식 투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9월 위기설’이 불거지면서 폭락장이 예상되던 지난달 초, 연기금은 10거래일(9월2일~16일) 연속으로 모두 2조1548억원어치를 사들였다. 특히 외국인의 채권 만기가 집중된 지난달 11일엔 5485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연기금의 주식 매수 전략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셀 코리아’를 돕는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국내 증시가 1400선으로 떨어진 지난 9월 이후 27일 현재까지 외국인 투자자와 연기금의 일별 매매 패턴은 정반대로 나타난다. 이 기간 외국인 투자자는 7조3186억원을 순매도했고, 연기금은 이 가운데 65% 수준인 4조9562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이 던지면 연기금이 받았다는 것이다. 권영준 경희대 교수는 “연기금이 외국인 매도 물량을 다 받아주면서, 외국인의 국내 증시 이탈이 더 빨라지고 있다”며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주식 매매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연기금의 수익률이다. 특히 국민연금은 대다수 국민 미래의 삶을 담보로 잡고 있다는 점에서 수익률 관리는 안정성만큼이나 중요한 항목이다. 연기금이 주가 1400선에서 집중 순매수(약 3조원)했다는 점에서 수익률은 최대 마이너스 30%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주가가 더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가 900선에서 또다시 대규모 매수에 나선 것은, 주식 투자자를 넘어 다수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대목이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