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사돈타이어 - 벌금 70만원

글로벌비전 작성일 08.11.10 1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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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사돈타이어 ▶ 벌금 70만원 [펌]

 

 

죽음의 사돈타이어 벌금 70만원... 장난하냐 신발색기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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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헌(52) 한국타이어 부사장 겸 중앙연구소 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 내용 중 일부 무죄 취지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한국타이어 대전공장과 금산공장, 중앙연구소 등에서는 지난 1996년부터 2007년까지 모두 93명이 사망했다. 이는 연평균 7.75명이 사망한 것으로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56명(퇴직 후 25명), 자살도 6명(퇴직 후 2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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