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할배 나 부탁이 있소. "예/아니오"로만 답변해주오.

명불허전 작성일 08.11.15 20: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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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TA가 체결되면 거의 모든 공기업(가스, 수도, 전기, MBC, KBS, 등등)이 민영화 되오.

   그럼 우리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 지는거 맞소?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수반되는 거 맞소?

 

2. FTA가 체결되면 외국인의 100%금융 진출이 이뤄진다고 하오.(은행, 주식 등등)

   그럼 우리나라 경제시스템은 완전 외국인들의 손에 넘어가는거 맞소?

 

3. FTA가 체결되면 이자제한이 없어진다고 하오.

   그럼 한달이자가 100% 넘어갈 수도 있다는거 아니겠소?

   그럼 우리 국민들의 상당수가 평생 빚만 갚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오?

 

4. FTA에 투자자-국가간 소송을 인정하고 있고 비위반제소를 인정하고 있다고 하오.

   비위반제소로 인해서 국가가 투자자의 이익을 위법적으로 방해한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이익을 모두 배상해 줘야 한다고 하오.

   (예를들어 미국인 데이비드가 100억으로 집값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50억짜리 빌딩을 샀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인해 70억까지 밖에 안올랐을 경우 데이비드의 기대이익이였던 나머지 30억을 대한민국 정부가 보상해야함)

  

  그럼 우리나라 정부는 순식간에 알거지가 되는 것이오?

 

5. FTA가 체결되면 농업부문이 완전 개방된다고 하오.

   우리나라 농촌은 완전 박살날 것이고 식량 자급률은 매우 낮아질 터...

   그렇게 되면 식량이 곧 무기가 되는 현실이 될 것아니오?

   그럼 우리 국민은 물하고 공기만 먹어야 하는 것이오?

 

6. 의료보험 민영화가 되면 돈없는 우리 국민들은 병원도 못가보고... 약도 못써보고

   그냥 그렇게 원한에 사묻혀 죽어야 하는 것이오?

 

7.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돌이킬 수도 없고 물릴 수도 없는 그런 것이란 말이오?

  

 

 

 

 

참 답답하구려... 미네할배가 FTA에 관한 멋진 글을 올려줬으면 하지만 좀 힘든 것 같으니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주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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