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연내 환급 기사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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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헌 판결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당연히 잘못 거둔 세금은 정부가 빨리 돌려주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몇년전 학교용지분담금이 위헌 판결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정확히 2005년에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2008년 10월부터야 환급신청을 받기시작해서 아직도 신청만 받고 환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신청했는데 담당공무원 말로는 예산땜에 올해안에는 힘들거 같다고 내년에야 가능할거라고 하더군요
그땐 그렇지 갑자기 그큰돈이 어디서 나겠어 하고 이해했습니다.
전체가 3000억 정도 되는데 추경 예산에서 1500억만 국회의 승인을 얻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 이해하려 했습니다.
갑자기 그런 예산을 빼긴 힘들거야 하면서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2배가많은 6500억인 종부세는 잉여 세수가 충분하다며 연내에 환급하겠답니다.
제가 3년을 기다렸다가 내년에 받는 것을 이해하고 기다려야만 하는 걸까요?
갑자기 바보취급당하는 이기분 정말 더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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