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한국은행 흔들기가 점입가경이다. 거의 모든 언론이 한 목소리로 한은이 금리인하에 소극적이라며 좀 더 공격적인 경기부양 대책을 내놓으라고 성화를 부리고 있다. 특히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일찌감치 기준금리 0.5% 포인트 인하를 기정사실화하면서도 여전히 성에 안 찬다는 분위기다. 대규모 구제금융을 쏟아붓고 있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비교하면서 이번 기회에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매일경제는 4일부터 "중앙은행 틀 새로 짜자"는 연속 기획을 내보내고 있다. 이 신문은 "한은이 물가안정이 최우선 목표라는 본연의 역할만 강조하면서 통화정책에는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지금처럼 물가불안 위험은 없고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좀 더 다양한 정책을 구사해줘야 한다"면서 "성직자 옷을 입은 듯 틀 안에 갇혀 있지 말고 전투복을 입고 현장에 나와 위기 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도 9일 "화끈한 미국, 소심한 한국"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 정부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투입하기로 한 자금이 미국 국내총생산(GDP) 추정치의 61%에 이르는 반면, 우리나라는 12%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지금이 절박한 위기 상황임을 고려할 때 금리인하, 적자재정의 후유증에 대한 우려는 잠시 접어두고 보다 과감한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일찌감치 1일 "돈 푼다던 한은, 절반도 집행 안 해"라는 제목의 기사에 이어 2일에는 "너무 한가한 한은, 위기대응 빨간 불"이라는 기사를 내보내는 등 강도 높은 비판을 계속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파격적 조치를 쏟아내는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과 비교하면 한은은 너무 한가해 보인다"며 "한은이 독립성 문제를 논할만큼 한가할 때냐"고 비난하기도 했다.

파이낸셜뉴스도 9일 "뒷북만 치는 한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평소에는 물가안정이 주목적이지만 현재는 달라져야 한다"며 "최근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변신을 한은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한은이 시장의 기대 혹은 전망에 한 템포 늦은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은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는 한은법에 따른 태생적 한계"라며 한은법 개정을 거론하기도 했다.

매일경제는 좀 더 나가서 "한은 독립성보다 나라 살리기가 우선"이라거나 "물가안정 집착 한은법 1조부터 바꿔라" 등의 공격적인 기사를 쏟아냈다. "귀 막은 한은", "꿔다놓은 보릿자루", "상상력이 부족하다", "'진화의 물결'에 한참 뒤처져 있다", "한은도 중앙은행으로서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할 때" 등의 도발적인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권한만 있고 책임은 안지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처럼 경기부양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넘쳐나지만 정작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의 대표적인 비관론자로 꼽히는 펀드매니저 마크 파버는 최근 하나금융그룹 초청 강연회에서 "자산거품을 조장했던 정부와 중앙은행이 금리인하와 인위적인 경기부양으로 더욱 심각한 위기를 부르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과도한 빚 때문에 유발된 위기인데 이것을 또다시 완화된 통화정책으로 풀려고 한다"는 이야기다.

파버는 "현재의 유동성 경색 국면이 끝나면 다시 인플레이션이 오고 달러화 가치가 절하될 것"이라면서 "한국은행이 소극적이고 일을 별로 안 한다는 얘기를 듣는다면 오히려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지적했다. 중앙은행의 목표는 통화가치를 수호하는 것이지 금리를 낮추고 신용을 통해 부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파버는 연준을 알코올 중독자에게 계속해서 술을 주는 바텐더에 비유하면서 금리인하를 자살행위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금리를 낮춰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진투자선물 이지현 연구원은 "금리가 낮아지기 힘들다는 판단에 유동성 확보가 계속되고 있지만 미국이 어느 순간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는 평가가 내려진다면 발권력에 의존한 정책은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재정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미국의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위험부담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상당수 언론이 위기의 근본원인이 세계적인 신용경색과 경기침체에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금리인하=경기부양"이라는 고전적인 도식을 금과옥조처럼 떠받들고 있다. 유동성 과잉의 부작용 역시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 금리인하와 무차별 유동성 공급이 물가와 환율을 끌어올려 인플레이션→스태그플레이션→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훨씬 더 끔찍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언론은 거의 없다.

경제학 교과서 읽어야할 사람이 좀 많은듯. 난 만수만 읽으면 될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집권 초기에 한국은행이 덤빈다고 깔아뭉개려고 할때 예상하긴 했는데... 경제부서가 장관 잘못만나 맛이 간 상황에서 한국은행까지 병진되면 그냥 나라 망하라는건가? ㄷㄷㄷ

금리 1%나 내린거 보고 이거 뭥미 했었는데... 신문만 보면 한국은행이 뭔가 병진이 되고 졸라 잘못한거 같아서 기사들좀 찾아보니 역시나.... 아는거 나오든 좋은거 나오든 생각없이 신문보면 않된다는것만 또 배웠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