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주장 맞다...공문보다 더 세게 외환 개입

노구쉰 작성일 09.01.12 0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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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중은행의 달러 매수를 금지시켰다는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의 글이 거짓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11일 "기획재정부 등 외환 당국이 지난해 12월 26일 은행회관에서 7대 시중은행의 자금관리부서 간부들을 불러 외환 매입을 자제해 줄 것을 실제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박 모 씨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주요 사유는 "정부가 7대 금융기관 등에 달러매수를 금지하는 긴급명령 공문을 발송했다"는 요지의 글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는 것. 하지만 이 의원의 주장이 맞다면 박 씨의 글을 허위사실로 몰아가기에는 무리가 있어 '미네르바 사법처리 논란'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12월26일 은행회관에서 미팅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달러 과수요가 안 생기게 해달라고 했다'는 해명보도가 났으나 사실은 그 이상인 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날 미팅은 기재부가 은행회관에 7대 시중은행 자금관리부서 간부들을 모아 놓고 회의를 한 것으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긴 시간(2시간)의 회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재부는 은행에 대해 지금 달러 가치가 낮으니 금융기관들이 달러를 많이 사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은행뿐만 아니라 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주요 고객에 대해서도 지도를 해달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며 "이는 정부가 외환 개입을 명백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미네르바의 글에는 회의 뒤 첫 은행 영업일인 12월29일에 공문을 보냈다고 나오는데, 내가 공문을 확인할 길은 없지만 29일 외환관리팀 실무자들이 시중은행에 전화를 한 것은 확인된다. 달러매입을 자제해달라고 월요일에 다시 전화를 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미네르바가 주장했던 것은 정부가 외환개입을 하고 있다는 취지"라며 "공문을 보내서 외환개입을 한 것인지, 미팅을 해서 개입을 한 것인지는 지엽적인 문제"라고 했다. 그는 "금요일에 미팅하고 월요일에 전화까지 했다면 (공문보다) 강력하게 개입한 것이다. 이 이상 어떻게 더 개입하느냐"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설령 공문이 없더라도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미네르바에 대한 영장 구속영장 발부는 어처구니없고 유감스런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10일 다음 아고라에 '미네르바 구속? 내가 아는 사실을 감출 수가 없다'는 글을 통해서도 "보통 정부가 하는 일이란 협조요청 공문 한 장 달랑 보내놓고 손 놓고 있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번 외환 개입은 그보다 훨씬 적극적인 방법으로 미팅을 소집해서 직접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이 팩트를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당시 비공개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로부터 직접 들었기 때문"이라며 "(은행회관 미팅과 전화 요청 후인) 29일 오후 실제로 달러 가격이 하락한 사실이 그래프상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정부는 그가 공익을 해치려 했다거나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 네티즌을 속였다고 억지부리려 하지 말고 기재부 장관 옆방에 특실을 내주어 과외선생으로 모시는 것이 공익에 도움되겠다"고 정부를 비꼬기도 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111131741&section=03

 

저런 정보까지 알수 있는 정보력이라면, 과연 30세 백수가 맞을까요? 신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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