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공공료 줄인상

노구쉰 작성일 08.12.25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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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휘발유 90원·LPG 57원택시·상하수도 요금도

내년 초부터 수송용 연료 가격과 일부 공공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여 서민가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유류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축소하고, 지방자치단체들도 그동안 억제해왔던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유류세 10% 인하 조치가 연말로 종료돼 내년 1월부터 휘발유는 ℓ당 83원,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각각 57원과 18원 인상된다.

또 휘발유·경유 등 수입유류에 대한 관세율이 현재 1%에서 내년 2월 2%, 3월 3%로 단계적으로 오른다. 휘발유는 ℓ당 10원 인상 효과가 발생하면서 유류세 환원분을 합치면 지금보다 ℓ당 최고 90원 이상 오르게 된다. 밀가루의 경우 원자재가격 인상에 따라 지난 8월부터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원래대로 4.2%의 관세가 적용돼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지자체들은 그동안 억제해왔던 택시요금을 올리기로 했다. 광주시는 이달 29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1800원에서 2200원으로 400원 올리고, 경상남도도 내년 1월 중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400원 인상할 예정이다.

대구시도 택시 기본요금을 400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경기도 택시운송사업조합 등은 평균 37.3%의 요금인상 건의서를 도에 제출했다.

대전시는 내년 2월부터 하수도 요금을 업종별로 평균 29.6% 인상키로 했고, 광주시도 내년 상반기 중 상수도 요금을 소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11월 중순 인상된 도시가스 및 전력요금은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 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추가 인상압력을 받고 있다. 정부는 한전이 4조3535억원, 가스공사가 2조2415억원의 잔여 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병률기자>

 

공공요금으로 세금 땜빵을 해주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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