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격려-비난 교차"

71번 작성일 09.01.19 21: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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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대체휴일제, 격려-비난 교차"

[여의도 사람들] 윤상현 <한나라당·인천 남구 을>
[ 2009-01-09 10:22:53 ]

데일리노컷뉴스 김정욱 기자



"휴일은 단순히 노는 날이 아닙니다.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얼마 전 '대체공휴일'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47·인천 남구 을)은 "국가가 노동자들을 위해 최소한의 휴식을 법으로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이 일요일 등과 겹치면 그 다음날 쉬는 것이다. 즉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대로라면 올 해 3·1절은 일요일이므로 월요일날이 휴일이다.

윤 의원은 "현재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는 대체공휴일제를 실시하고 있고 이는 재충전의 시간을 확보, 노동생산성을 증가시켜 주고 있다"며 "우리나라에 공휴일 관련법이 아직 없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법안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체공휴일 법안 발의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은 "한나라당이 오랜만에 제대로 된 법을 만들었다"며 환호했다. 윤 의원의 홈페이지와 의원실은 격려의 글과 전화로 한 때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한다.

그는 찬사와 함께 비난도 받았다. 기업주들로부터 항의 전화가 빗발치게 왔고, 윤 의원과 보좌관들은 법안의 취지를 일일이 설명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공휴일이 외국에 비해 매우 적은 것은 사실이다. 이 때문에 매년말만 되면 다음해 달력을 보는 국민들은 한숨부터 쉬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윤 의원의 법안은 단비와 같지만 일부에서는 "경제도 어려운데 더 놀면 되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그는 "경기가 어렵지만 잃어버린 공휴일을 되찾음으로서 최소한의 안정적 삶을 유지하자는 게 대체공휴일 법안이다"며 "이는 더 놀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적절한 휴식과 재충전은 어려운 경제를 헤쳐나갈 힘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의원은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OECD국가 중 가장 많음에도 노동생산성은 꼴찌에서 4번째"라고 설명한 뒤 "기업들은 효율성을 노동시간에서 찾을 게 아니라 다른 방법에서 생산성 향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체공휴일 법안이 시행되는 시기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윤 의원의 전언이다.

이와 관련, 그는 "행정안정위의 공청회를 거친 후 빠른 시일내 본회의에 상정, 통과시켜 국민들의 잃어버린 휴일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법안을 시행시키기 위해 정치적 이해득실을 배제하고 여야의원들 모두를 설득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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