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강만수 "설렘으로 와 불같이 일했다" (뉴스펌글)

philp 작성일 09.02.08 20: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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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강만수 "설렘으로 와 불같이 일했다" 박연미기자 change@inews24.com 0703_email.gif 여의도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 6일. 과천에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기자단의 마지막 오찬이 있었다.

고환율·고유가·부자를 위한 감세·미스터 오럴 해저드(Mr.Oral Hazard)·미국발 금융위기·헌법재판소 접촉 논란….

전쟁같은 1년을 보낸 뒤다. "재정부에 들어온 날부터 지난주까지 토요일, 일요일도 예외 없이 한 번도 머리가 쉰 적이 없었다"는 강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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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 틈 없이 내달렸지만 유독 말 꼬리를 잡혀 곤욕을 치른 일이 많았다. 여론과 언론의 점수는 박했다. '아쉬웠던 기억'을 묻자 "다시 장관을 하게 된다면 기사 안 되는 얘기만 하겠다"고 했다. 마음고생이 적지 않았다는 토로다.

소신은 여전했다. "나는 고환율론자가 아니다"라고 했고, "감세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선택이었다"고 했다. 마무리짓지 못한 상속·증여세 감세안에 대해선 "이런 경제 상태에서 상속세를 많이 매기면 안 된다"라고 했다.

향후 경제 전망은 어둡다고 했다. "작년에 이미 대통령께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가 될 것 이라고 보고했다"며 "좀 비관적으로 본다"고 했다. 자리를 옮기면 당분간 "문화적인 것에 관심을 두겠다"는 생각이다.

다음은 강 장관이 전한 이야기들.

◆지난 1년 "설렘으로 와 불같이 일했다"

설렘으로 와 불같이 일했다. 역사적인 시기에 더 잘 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때마다 최선을 다했다.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선제적으로 단호하게 했다고 생각한다. 푸시킨의 싯구 중 "지나간 것은 그리우나 새로운 내일을 위해 가는 것"이라는 말도 있듯 아쉬워하진 않겠다. 지금 서바이벌 게임에서 살아나면 한국의 위상이 바뀔 것이다. 앞으로는 G-20이 G-7을 대체할 수 있다.

◆넥타이 "녹색 뉴딜땐 그린 넥타이"

(이 날 강 장관은 붉은 색 타이를 맸다)이건 아침에 직접 골라 맸다. 동양에서 빨강은 행복을 뜻한다. 몇년 전 부터 넥타이는 스스로 고른다. '남자여 넥타이에 투자하라'는 책을 본 이후 마음을 바꿨다. 여자는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남자는 넥타이 뿐이다. 공항 등에 들렸을 때 시간이 남으면 넥타이를 본다. 넥타이도 의미가 있다. 얼마전 녹색 뉴딜 정책을 발표할 때는 그린 넥타이를 했다. 지난 1월 1일에는 정초라서 골드를 골랐다. 경제와 돈을 뜻해서다. (이임하는) 내일 모레는 실버를 할 생각이다. 미국 사회에서 그레이는 기념할 때 입는 색깔이다.

◆보람된 기억 "딱히…."

물을 것 같아서 생각해 봤다. 그런데도 딱히 특별히 보람스러운 시기를 꼽을 순 없었다. 재정부에 들어온 날부터 지난주까지 토요일, 일요일도 예외없이 한번도 머리가 쉰 적이 없었다.

◆아쉬운 일 "기사 안 되는 얘기만 할 걸"

처음부터 장관을 1년 정도 할 것으로 생각했다.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했다. 문학적인 표현을 좋아해, 기자들이 기사쓸 때 제목 나올 수 있는 것을 말했다. 위기관리대책회의 모두발언 등을 통해 의식적으로 그렇게 했다. 다시 장관을 하게 된다면 가장 비문학적이고 기사 안 되는 이야기만 하겠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문화적인 것에 관심"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으로 가면 문화적인 것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려 한다. 상품의 경쟁력이란 기술경쟁력도 중요하지만 디자인 등도 제대로 돼야 한다. 프랑스에선 넥타이가 100달러가 넘어도 사람들이 돈 내고 산다. 일본 음식이 세계적인 다이어트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우리나라 음식이 더 그렇다. 일본은 '가장 일본적인 것이 가장 경쟁력 있다'고 한다.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

경제·금융 현안보다는 비경제적인 것에 중점을 둔다는 보도도 있던데 맞는 것도 있지만 100% 맞는 것도 아니다. 예전에 김석동 전 재경부 차관이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주위에 기자와 국회의원이 없으니 세상이 이렇게 기분 좋을 수 없더라"고 하더라. 당분간은 기사화 안 되도록 하겠다.

◆환율 "고환율론자 아니다"

요즘 명동에 가보면 일본인 관광객이 많이 있다는 보도가 많이 나온다. 환율 덕분에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쇼핑오고 있는 것이다. 나는 고환율론자가 아니다. 펀더멘털에 맞게 가자는 거였다. 우리 환율이 왜곡되지 않게 경제에 맞춰 가자는 취지였다.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유지가 중요하다. 경상수지는 이론적으로 균형이 최고다. 궁극적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파산이다.

◆골프 "대통령께 치자고 했다"

지난해 한 때는 제주 같은 곳이 주말 부킹률이 30%밖에 안 된다고 했다. 지금은 일본인 관광객 덕분에 주중에도 100%라고 한다. 신년 업무보고에서 대통령께 "골프를 쳐야 소비 분위기가 풀릴 것 같다"고 말했다. 작년에는 워낙 바빠서 골프칠 시간이 없었다. 그러나 차관들에게는 시간이 된다면 치라고 했다.

◆경제전망 "비관적"

IMF는 우리나라 경제가 V자를 그리며 2010년 회복될 것으로 봤지만 경제 성장률은 전년도 기준으로 봐야 한다. 올해 -4%를 기록한 뒤 내년에 +4.2%라는데 왜 그게 +8.2%포인트 오르는 것인가. 전년 기준이니까 제로 베이스에서 (계산을)시작해야 한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나는 경제 전망을 좀 비관적으로 본다. 작년에 이미 대통령께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리먼사태는(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촉발한 리먼 브러더스를 파산하도록 방치한 것은) 월스트리트의 실수다. 사태가 터지기 얼마 전에도 그들은 성과급 파티를 했다. 미국에서 시장경제와 원칙주의가 싸움을 했고 그 와중에 리먼이 희생됐다는게 시장의 평가다.

◆확대재정 효과 "탄력성 떨어질 것"

재정 지출로 1%포인트 경기 부양효과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말했었다. 그러나 탄력성이 떨어질 것이다. 같은 재정지출을 해도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난다. 얼마의 부양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는 따로 보고 받은 것은 없다. 최근 경기예측에 맞는 건 없다. 한국은행 수백명이 365일 일해도 틀리지 않느냐.

◆감세 "경쟁력 위한 선택"

감세에 대해 대선 이전부터 대통령과 나는 같은 생각이었다. 우리나라는 다른 경쟁국에 비해 세금 부담이 심하다. 작년의 감세는 경기에 상관없이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미국, 일본보다 과도하다. 미국의 조세부담률이 17%, 일본이 15%대다. 선진국이 될 수록 조세부담률이 높아야 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이들 나라보다 조세부담률이 더 높다.

경쟁하게 하려면 경쟁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경제를 위해 세금을 줄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되 국가는 빚을 지느냐, 세금을 많이 거둬 국가는 재정 건전성이 좋아지되 기업은 힘들게 하느냐의 문제였다. 어느 것이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선택해야 했고, 세금을 낮췄다.

◆재정건전성 "목적 아닌 수단일 뿐"

감세 대신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이건 향후 5년 뒤를 보느냐 10년 뒤를 보느냐의 문제다. 세금을 깎아주면 사람들의 소비행태가 달라진다. 내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 내년 여름휴가는 어디로 가야지 생각한다. 소비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다.

재정지출을 중심으로 하면 지원받는 계층이 대부분 저소득이다 보니 소비 패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보면 감세가 파워있고, 단기적으로 보면 재정지출이 파워 있는 것이다.

작년 세계잉여금이 15조원이 넘었고, 올해도 초과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4년동안 그래왔다. G-20 회의 때 내가 다른 재무장관들에게 "난 재정흑자가 고민이다"라고 하니 다들 어이 없어 하더라. 모두들 재정적자에 대해 고민이었다. 세계 경제에 비상이 걸렸는데 작년에 감세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남겼다면 국민한테 많은 욕을 먹었을 것이다.

재정건전성 걱정이 많지만 이는 경제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난 사무관 때부터 사무를 심플하게 정리하고,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하는 데 자신이 있었다. 내가 이렇게 감세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하자 재정학 박사인 총리께서도 "그래 맞아"라고 하셨다.

◆상속·증여세 감면 "필요하다"

마무리 짓지 못한 상속·증여세 감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 이런 경제 상태에서 상속세를 많이 매기면 안 된다. 영국병의 핵심은 노조가 아닌 70%의 상속세에 있었다.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는 상속세가 없다. 그래서 시민권이 자주 바뀐다. 다들 캐나다로 가지 많은 상속세를 (내면서 자국에 머무는)감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소득세보다 상속세 많이 부과하는 나라는 미국, 일본, 우리나라 뿐이다. 나는 부자도 아니고 살아온 환경이 부자를 잘 봐줘야 할 이유도 없다. 내가 왜 부자를 위해서 감세정책을 하겠나. 경제가 잘 되고 감세를 통해 경제가 잘된다고 믿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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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나 안하면 밉지나 않지..... 

하필 우리나라에서 있어가지고 나라 살림을 말아 쳐먹고 그것도 두번씩이나

(빵삼이때하고 지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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